대입 재정지원사업 ‘파격 증액’ 확정…전년 대비 160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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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40억원 ‘증액’,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 20억원 ‘신설’
‘선정 대학 수 확대 예상’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입학사정관 공통 교육과정 개발 등’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
교육부 “기본계획 발표 서두를 것”…2월초 공고 예정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대입 관련 정부재정 지원 사업이 지난해 대비 파격적으로 증액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 최종 확정된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물경 160억원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40억여 원 늘어난 700억여 원으로 몸집을 키운다. 신규 사업인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 예산으로도 20억여 원이 배정됐다. 

두 사업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은 높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주요 지표로 떠오르는 작금의 상황에서 ‘입학정책’ 관련 정부 지원금을 타낼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사정을 고려해 기본계획 발표를 최대한 앞당겨 보겠다는 계획이다. 2월 초까지는 기본계획을 내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현재까지 나온 교육부 입장을 종합하면, 예산 총액이 크게 늘어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선정대학 규모 확대가 점쳐진다. 최근 2년간 해당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각 68개교.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대학이 사업에 선정돼 입학사정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은 처음으로 입학사정관 공통 교육과정 개발에 나서는 등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에게 ‘단비’와 같은 사업이 될 전망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40억여 원 증액, 선정대학 수 확대 예상 = 대입전형 관련 그간 유일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이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예산은 내년 들어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559억여 원보다 140억여 원 늘어난 700억여 원 규모로 몸집을 키우는 방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입시제도 간소화를 통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고교 교육을 개선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 유도 등의 취지로 시작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이다.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와 맞물려 기획됐고, 2014년 ‘ 교교육(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2017년 사업 명칭에서 ‘정상화’를 빼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크게 바뀐 점이 없다. 

이번 증액안 확정으로 인해 기여대학 지원사업 규모는 ‘역대 최다’가 됐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처음 모습을 보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전체 사업 규모가 700억여 원에 달했던 적은 없기 때문이다.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전신’ 격으로 여겨지는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7년까지 더듬어 보더라도 내년 예산 규모는 단연 크다. 기존에는 2014년 사업 시행 당시 610억원을 배정한 것이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기에 내년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바라보는 대학들의 기대감은 상당하다. 그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도 이번에는 신규 진입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체 규모가 커진 만큼 대학가에서는 선정 대학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학들이 사업에 선정되길 바라는 것은 ‘인건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들은 원서접수 등을 통해 거둬들인 금액을 인건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출제나 시험 감독, 평가·채점 등 별도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인건비는 입학전형료를 통해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필수적인 입학사정관 등을 채용하는 경우 이들의 인건비는 ‘교비’에서 집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받은 지원금의 60% 내에서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쓸 수 있다. 올해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68개 대학의 평균 지원금 수주액은 8억여 원. 연 5억여 원 가까운 인건비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입학사정관이 필요한 대입전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인건비 사용 비율을 70%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래 인건비 활용 상한선은 70%였지만, 지난해부터 60%로 줄어든 상황이다. 대학들이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인건비 상한선을 본래대로 70%까지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의 계획이 실현되면, 대학들의 인건비 관련 고민은 한층 큰 폭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들의 기대와 달리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 논의 중이지만, 선정대학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래 사업의 세부 선정 대학 수를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평가 과정에서 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이 그렇듯 점수 차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몇 개교 ‘내외’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일단 선정대학 수를 늘리려고 계획 중인 것은 맞다. 다만, 다른 부서 등과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 개별대학에 대한 지원금 규모도 늘릴 예정이기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선정대학 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물론 대학가에서 예산 증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당근’ 삼아 대학들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대학들은 기존에도 사업 규모를 늘려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발표된 2022학년 대입 개편안, 올해 시행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와 최근 발표된 대입공정성강화방안 등 재정을 통해 대학들을 옭아매야 할 필요성이 커지자 큰 규모의 예산증액이 이뤄졌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란 어렵다”고 했다.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 사업이 됐다는 것도 지적의 대상이다. 본래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수능 위주 대입전형을 지양하고,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을 확대함으로써 고교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수능위주전형 확대 유도에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업 취지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여론에 떠밀려 수능위주전형과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결부시키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이 정책실현 수단이라는 것을 교육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 20억여 원 규모 ‘신설’…입학사정관 공통 교육과정 개발 유력 = 국회 교육위 예산소위 통과 과정에서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던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도 20억여 원 규모로 신설되는 안이 확정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만 16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 중 20억여 원은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에 쓰일 예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구조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은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으로 구분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세부사업만 존재했다. 이번에 160억원이 증액되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으로 2개 내역사업이 생기게 됐다. 큰 틀에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제 사업은 2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은 당초 알려진대로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빈 틈’을 메꾸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의 대입공정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한계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점에 있다.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을 지원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아직 세부 사업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입공정성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 공통 교육과정이 처음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기여대학 지원사업 미참여 대학들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그간 입학사정관 공통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현재는 입학사정관 양성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학마다 편차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지금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입학사정관을 양성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입학사정관이 되는 유형도 제각각이다. 학위는 물론이고 전공 등 자격요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며 “입학사정관은 선발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이 있다. 필요 역량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입학사정관 양성 관련 공통 교육과정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던 초창기 교육부에서 몇 개 대학을 선정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명맥이 끊겨 있다. 김 회장은 “예전에는 교육부에서 대학들을 선정해 입학사정관 양성 지원과정을 만든 적이 있다. 입학사정관을 자체 양성하기 어려운 대학들은 이들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입학사정관을 길러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어진 지 꽤 시간이 흐른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실감한 대학들이 관련 연구에 매진해왔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학들이 모여 연구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연구 등 이미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 상태다. 

신규 사업을 통해 공통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면, 신규 입학사정관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 수행 중인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회장은 “신규 입학사정관은 물론이고, 현직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초창기 양성과정을 밟은 사정관들에게도 경력과 수준에 따른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수확인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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