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故 김정희 한예종 겸임교수의 사망과 관련해 강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당시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개정강사법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으로 돌아섰다. 보장은 희미해지고 해고는 분명해졌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가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하며 고용안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교조는 “개정강사법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으로 돌아섰다”며 “신분 보장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핑계로 대학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한해 동안 1만 명에 이르는 강사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학 총장단에게 강사고용안정을 부탁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여러 번 약속했다. 그러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고 강사법은 다양한 꼼수들에 휩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고 강사고용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축소하고 두 달의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을 2주로 축소했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비정규 연구자 지원사업도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노동자에게 당연히 적용해야 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의 예외로 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강사고용안정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먼저 고등교육 공공성을 이해 못하는 정부 부처를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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