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지방직 행정직 선발제’ 신설…정부 ‘국정과제’ 수준 ‘고졸취업’ 관리
직업계고 ‘지방직 행정직 선발제’ 신설…정부 ‘국정과제’ 수준 ‘고졸취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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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직업계고 지원, 취업 활성화 방안’ 22일 발표
지방직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학생 일자리, 정부가 직접 나선다”
직업계고 학생 대상 ‘기능사 시험’ 별도 개설 “코로나19 고졸취업 어려움 선제적 대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직업계고 졸업생이 앞으로 ‘지방직 9급 행정직’에도 도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직업계고 출신은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기술직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지방 행정직’에서도 직업계고에 대한 문이 열리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열린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계획과 정책을 담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가 새로이 생긴다. ‘국가직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교육부가 행안부와 협업해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지만,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에서만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도 다음달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민참여예산제도로 국고 18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한 교육부는 센터를 통해 고졸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에 직접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실습환경에서 학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1년에 두 차례씩 합동점검에도 나선다.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내용으로 담은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 과제’로 학생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기존 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를 한층 더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가 보급되며, 기업이 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습근로지원관’을 새롭게 지정한다. 직업계고 1개교에 1명 이상의 교사를 학습근로지원관으로 지정하고,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성에 노출됐던 ‘기능경기대회’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학생들이 학습과 건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 개선과제를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워진 고졸취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오는 7월까지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능사시험’을 1회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 학점제’와 ‘현장실습 기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20% 이상의 별도 쿼터를 만들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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