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 취급인가자 대상...내년부터 적용

미 의회는 중앙정보국(CIA)이 과학기술부문 대학원생에 대해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인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장학생은 정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하며 이번 허가는 2003학년부터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장학생은 정보기관에 이미 고용돼 있거나 졸업후 정보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법안은 장학금수혜자가 반드시 정보기관에서 일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 지난 5월 상원 정보위원회는 “취업을 통한 연구기회와 졸업후 근무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CIA 등 정보기관에 도움이 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CIA대변인은 이 장학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상원보고서와 법안에 설명된 부분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학 관계자들은 “아직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실시되기 전 좀더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인력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끌어올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에 관심있는 대학원생이 정보기관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이는 정부가 투자할만한 가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아리조나대학 정치학과의 데이비드 깁스 교수는 “CIA의 본질이 첩보기관이기 때문에 속임, 선전, 비밀 등의 기관의 속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기본 이념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보고서는 학생들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했다. 비밀연구 시설이 있는 대학의 학생은 비밀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일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일 경우 졸업 후 비밀 프로젝트에 참가시킨다는 방침이다. 메사츄세츠공대의 경우 일부 학생이 이미 비밀연구소 등을 통해 CIA와 같이 일하고 있다. 이 대학의 쉐일라 윈날 항공우주학교수는 공군장교 등 대학원생들이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들과 CIA의 관계는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비밀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허락하면 그 학생들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문을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로운 장학제도에 배정될 예산은 CIA의 예산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크로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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