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성화사업에 2,594억원 투입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이 30조9,000억원으로 올해 28조8,000억원에서 7.4%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200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립한의대학원의 강의실.부속병원 등을 세우는데 90억원을 지원한다. 국립한의대학원의 경우 지방국립대 한 곳에 설치돼 2008년 3월 문을 연다.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면 응시가 가능하다.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재원을 위한 국고지원액이 내년에는 2,189억원으로 올해의 1,490억원보다 늘어난다. 그러나 학술진흥재단 사업이 통합되는데 따른 현상이어서 큰 변화는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전문대생에게 모두 100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사교육을 학교내로 흡수하고 소득계층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에 1,017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부담액까지 포함하면 모두 2천3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국고.지방 지원액이 300억원인 시범사업에 머물렀으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취학직전인 만 5세아동 무상교육 대상자가 올해 14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학교에서 장애아동교육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은 올해 2,521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로 늘린다. 장애학생도우미도 768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의 기본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세의 교육자치 전입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광역.기초단체장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바꿀 예정이다. 현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벽이 높아 쉽지 않다. 2008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교부율은 2007년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이후 20.0%로 상승한다.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성인문해교육기관을 올해 175개소에서 내년에는 230개소로 늘린다. 글교육은 야학이나 학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전문대학을 중요한 직업교육기관으로 키우기 위한 특성화 사업에 1,6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특성화사업에 2,594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교육관련 세부 예산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4% 늘어나는 238조5천억원으로 짜여졌다. 공무원 임금은 2.5% 인상되고 총인건비는 7.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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