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 교수모임·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는 28일 교육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의 해직교수 복직판결을 적극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단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그간 사학들이 재단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수들에게 부당한 재임용 거부나 징계처분 등 보복성 인사징계를 내렸다”면서 “이 같은 부당 해직교수에 대해 소청심사위에서 내린 복직 판결을 대학측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부는 이를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뤄진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의 복귀를 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동덕여학단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소청심사위의 복직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조치’한다는 입장”이라며 “해직된 일반교수에게는 어째서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가. 교육부의 ‘이중잣대’를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단체들은 ▲소청심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는 대학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것 ▲‘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소청심사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설 것 ▲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드러난 대학을 강력히 제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교육부를 직접 방문, 해직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복직판결을 교육부가 직접 나서 이행하라는 내용의 교육부총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