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로스쿨 3대쟁점 서서히 윤곽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변협 등에 따르면 로스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학교육위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학교육위가 구성돼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인 인가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곧장 로스쿨 유치 신청을 받게 돼 대학 간 본격적인 유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로스쿨 최대 관심사인 총정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교육부ㆍ법무부ㆍ법원행정처 수장 등 3자 회동이 이달 초 열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이달초 3자 회동으로 정원 결정
= 최대 관심사인 총정원 문제와 관련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3인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에 3자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정원과 관련해서는 법학교수회가 3200명, 총장협의회가 2500명 이상을 제시한 반면 변협이나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법조계가 현행 사법고시 합격자 수와 비슷한 1000~1200명 수준을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계와 절충한 수준인 200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자 회동을 통해 최종 의견을 모으더라도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법학교육위나 인가 기준에 비해서는 최종 확정 때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 로스쿨 인가 기준 막판 조율
= 법학교육위가 최종 확정할 로스쿨 인가 기준에 대한 막바지 조율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술진흥재단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가기준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학진 연구 결과에는 1000점 만점에 교육과정에 290점을 부여하고 입학전형 학생복지 교원 교육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에 690점을 배정했으나 변협과 법원행정처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정 배점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최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5% 이상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것에 만점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특별전형 비율을 줄이는 대신 장학금과 기숙사 등 학생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인가 기준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법학교육위에서 최종 심의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학교육위 구성 초읽기
= 이르면 이달 초 확정하는 법학교육위는 인가 기준 등 로스쿨 핵심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13명으로 구성된다. 변협은 한부환(사시 12회), 민경식(사시 20회) 변호사 등 2명을 지난달 말 추천했다.
법무부(법무실장)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교육부(차관보) 등 3개 부처는 1급을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학교수(4명)와 시민단체 대표를 비롯한 일반인(4명) 등 나머지 8명을 확정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법학교육위가 구성되면 곧장 로스쿨 인가 기준부터 심의ㆍ확정한다. 로스쿨 인가 기준이 나오면 교육부는 곧 로스쿨 유치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 3월께 최종 확정 때까지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 간 무한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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