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14일 법학교육위에 따르면 이번 전체회의는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이 지난 4일 공식 발표된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대학들의 잇단 소송 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어떤 형식으로, 언제 공개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한뒤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추가 선정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사퇴한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는 4일 예비인가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법학교육위 논의를 거쳐 로스쿨 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학교육위는 또 법학적성시험(LEET)과 영어능력, 학부성적, 논술, 심층 면접 등 로스쿨 입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등을 3월내 확정, 발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법학교육위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 공개 문제를 논의해 볼 생각이고 로스쿨 입시 전형안도 조기에 확정해 로스쿨을 둘러싼 최근의 혼란 양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는 고려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로스쿨 반납이 최종 결정될 경우 잉여 정원에 따른 로스쿨 추가 선정 및 개별 정원 재조정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고려대가 반납을 결정할 지 지켜봐야 한다"며 "반납이 이뤄진다면 로스쿨 추가 선정 또는 개별 정원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낮 12시 르네상스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로스쿨 총정원 확대 문제 등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회동에서 고려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을 검토중인 데 대해 동참할지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로스쿨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