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부산대가 올해 등록금을 끝내 결정하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대학 측은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학생들은 동결은 인상과 마찬가지라며 “인하”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대는 15일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금 의견 조율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대가 올해 등록금을 정하기 위해 ‘2021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1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했지만, 최종 결정에는 실패했다. 

현재 부산대 등심위는 교직원 4명, 학부생 3명, 대학원생 1명, 외부위원 2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족수 7명을 충족해야 진행된다. 본래는 8일 1차 등심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학부생 위원 3명이 등록금 동결안에 반박해 등심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부 위원 1명도 일정상 문제로 불참했다. 12일로 연기된 등심위에는 8명이 참석해 등심위가 열릴 수 있게 됐다. 

힘들게 성사된 자리이지만, 대학 측과 학생 측의 의견은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지만, 총학생회는 ‘인하’가 필요하다며 맞불을 놨다.

제1차 등심위에 참석한 대학본부 위원들은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워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지난해까지 부산대 등록금은 12년째 동결된 상태다. 부산대 관계자는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예기치 않게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온라인 수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비용,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지은 기숙사 유지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대 총학은 “등록금 동결은 사실상 인상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본부가 제시한 ‘등록금 책정 추진계획’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며 대학본부가 ‘등록금 인하’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총학은 코로나19로 대학 시설 이용 비용이 절감됐을 것이기에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봤다.

등심위에 참석한 이대훈 부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부산대 비대면 스마트 교육플랫폼 PLATO 같은 온라인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초기 비용은 지출했으니 앞으로는 유지비용만 편성하면 된다. 대학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만 답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대학이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도 총학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다. 총학생회가 등심위가 열리기 전 실시한 ‘학부생 등록금 부담 정도 설문조사’ 결과 87.4%가 ‘등록금 액수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수업의 질은 하락했지만, 예년과 등록금이 동일했다는 점에 585명의 응답자가 불만을 표출했다. 

A씨(경영학과)는 “국가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이 있지만 모든 학생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등록금이 조금이라도 인하되면 코로나19 시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총학은 등록금 동결만이 답은 아니라며 한밭대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밭대는 지난달 30일 등심위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0.47% 인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 부총학생회장은 “외부위원도 인하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며 “다음 등심위에서 대학본부가 ‘등록금 인하’라는 결정을 통해 부산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상징적인 결정을 내놓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부산대는 섣불리 등록금 인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는 이미 등록금 수입 35억5000만원을 포함한 102억여 원의 실수입이 감소한 상태다. 

실수입 감소로 정책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고 부산대는 설명한다. 정책사업비는 본부 기관이나 학내 부속기관 사업비로 사용되는 비용을 통칭한다.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는 △대외교류본부 △도서관 △부산대언론사 △인권센터 △정보화본부 △홍보실 등이 있다. 해당 부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담당한다.

김승섭 부산대 예산팀장은 “등록금을 인하하게 되더라도 필수사업비에 해당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공공요금 △직원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다. 정책사업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들의 말처럼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원 투입이 더 필요한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팀장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은 목적사업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활용이 어렵다”며 “대학 발전계획에 투입되는 금액은 등록금과 기타 수익금뿐이기에, 등록금이 줄면 대학 발전 로드맵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 줄어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등심위를 열어, 다시 최종 의결에 나선다. 1차 등심위를 통해 안건으로 제시된 ‘등록금 인하안’도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