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대부분의 전문대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 체제 혁신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과 통·폐합 등 평생직업교육 선도 체제 구축과 성인·비학령기 입학자원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이 이행돼야 하고, 전문대가 폐교될 경우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책도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경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대구보건대 교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브리프’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체제 혁신방안 연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희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0.92명 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대학 정원보다 입학자원이 부족하다”며 “올해 대학 입학정원은 5만여 명, 2024년에는 12만4000여 명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전문대는 2020학년 입시결과 133개교 가운데 77개교(57.8%)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 선도 체제’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 등록금을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문대가 폐교할 경우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대 자체적으로도 학과 통·폐합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대 학과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경상비 지원이 아닌 장학금이나 사업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 여러 평가에서 ‘교육비 환원율’을 정량지표로 다루고 있다”며 “전문대들은 정부 평가에서 높은 결과를 받기 위해 지난 11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반값 등록금 정책과 입학금 축소·폐지로 전문대 재정은 악화일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전문대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확보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등록금 수준으로 등록금의 합리적 인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전문대들이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도 덧붙였다.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인·비학령기 인구 발굴, 산·학·연·관 연계·협력을 늘려나가는 노력들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지출을 늘리지 않는 주요 원인은 사립대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전문대는 134개 대학 가운데 94%가 사립대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국내 사립 전문대의 여건을 고려해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 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고등직업교육 체제가 혁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