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3조9000억여 원 규모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직·폐업한 가정의 학생에게 등록금 10%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대학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등록금 인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발표도 더해졌다. 

교육부는 3일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계획을 포괄한 종합 방안이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인 국가장학금에는 올해 3조5000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올해 3579억여 원의 장학금을 편성했다. 학생 12만여 명에게 학자금 마련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400여 명에게 3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상황·학과 구조조정 여건 고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등록금의 10%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학기당 근로 한도는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한다. 

중점적으로 보완된 또 다른 정책은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개선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 정책과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온 대학의 노력이 사업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문사회 학과는 정원 충원이 안돼 학과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1인당 평균 등록금이 인상된다”며 “학과 신·증설에 따른 등록금 인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는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3100억원 △입학금 감축 대응 900억원 △지방대 육성 800억원 등이 책정됐다.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간다. 올해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 장학생은 지난해 10만9000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하며, 우수 장학생은 3100명에서 4400명으로 늘린다.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52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인상한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차 접수 =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42일간 진행된다. 올해 신입생과 1차 신청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접수기간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내달 16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과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조건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