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봉 인천재능대 총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기술혁신과 함께 산업·직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불확실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과 이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공급 측면의 변화 역시 빠르다. 이러한 변화는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허브’로서 지역사회의 산업인재를 양성하는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등에서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 일-학습-삶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제 기존 틀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구조를 변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향’을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평생직업교육이 대학교육의 뉴노멀이 되다
② 대한민국 전문대학 교육의 정체성 :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③ 위기의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에 길이 있다
④ 평생직업교육의 길, 지자체-전문대학-지역의 상생
⑤ 해외에서 배운다. 선진국의 평생직업교육
⑥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COLIVE)의 발족과 향후 과제
⑦ 전문대학과 평생직업능력개발 : 고용노동부 사업을 중심으로
⑧ 평생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서의 체제 변환 사례
⑨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미래 모델 (전문가 좌담회)

권대봉 인천재능대 총장
권대봉 인천재능대 총장

2020년 1월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 됐다. 대학의 강의도 오프라인 일색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시대로 강의의 노멀이 바뀌었다. 일취월장하는 디지털화로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직업이 속속 등장하면서 국민이 평생학습해야 하는 시대도 가속화 됐다.

국민의 평생학습을 진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헌법 제31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무성을 적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1장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은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다. 이 중 평생직업교육은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중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주도해야 합당하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에 ‘전문대학의 질 제고’를 공약했다. 하위 공약으로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국공립전문대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을 약속했다. 이 중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 재정지원 확대·개편을 포함한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2019년 1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2019년 2908억원에서 2020년 3908억원으로 증액됐다. 2021년에는 222억원이 증액된 총 4130억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마이스터대’ 신규 5곳을 지정하는데 100억원, ‘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 12곳을 도입하는데 12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렇듯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예산의 증액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 시대 등 지구촌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전문대학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직업교육 관점에서 정부의 대학 대상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사업)과 지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사업 중 4유형으로 진행된 평생직업교육대학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갖춰야 = 작금의 대학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은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운영모델은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운영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학습자 모집은 정원 내(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와 정원 외(재직자 특별전형)로 구성해 운영하며, 수업방식 다양화, 학사유연화(RPL,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등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4월 총 30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그 중 일반대학은 23개교, 전문대학은 7개교가 선정됐다. 선정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체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책무성을 갖는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명지전문대, 서정대, 송호대, 성운대, 군장대, 목포과학대, 동의과학대며 최소 36명에서 209명의 정원으로 엔터융합비즈니스과, 사회복지상담과, 자연건강융합과, 휴먼융합복지과 등 지역과 대학의 특색에 맞는 총 22개 학과에서 총 828명의 성인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3유형으로 목적은 전문대학이 산·학·관 거버넌스 및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의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학습자(재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후학습 과정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총 25개교의 전문대학이 사업을 수행·주관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를 모두 포함하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총 46개교이다.

선정된 대학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학 당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의 지역직업교육거점센터 운영, 다양한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권역 내 타 대학과 연계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경험학습인정제(RPL), 원격교육 등 성인친화형 학사제도운영을 통해 재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게층 등 다양한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후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수도권(6개교)에서는 △연성대·동서울대·인하공전 △여주대·한국관광대 △유한대·한국복지대 △한양여대·동양미래대 △대림대·동남보건대·동아방송예술대 △경민대 등이 수행 중이다. 대구경북권(5개교)에서는 △영남이공대 △가톨릭상지대 △호산대 △대구과학대 △구미대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충청강원권(5개교)은 △연암대·대전과학기술대·신성대 △충청대·충북도립대·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혜전대 △한림성심대·강원도립대 등이, 호남제주권(5개교)은 △전남도립대·전남과학대 △광주보건대 △전주비전대 △순천제일대·동강대 △조선이공대 등이며, 부산울산경남권(4개교)은 △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 △부산과학기술대·동주대·부산여대 △거제대 △경남정보대·동원과학기술대·마산대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사업(2014~2019년) 중 4영역으로 지원된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은 전문대학을 일터에서 언제든 원하면 최신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진출입이 자유로운 미래형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육성하는 사업이다. 100% 모듈식 실무형 비학위·학위과정 통합 운영과 진출입이 자유로운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미래형 고등직업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함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을 정규학위과정과 계약학과, 단기프로그램(비학위과정), 학점은행제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기술명장대학원(석사)까지 운영하는 미래형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학위과정 정원의 감축을 유도하면서 재정지원을 했고, 가톨릭상지대, 군장대, 동원과학기술대, 목포과학대, 서라벌대, 송곡대, 창원문성대, 충청대, 호산대 등 10개교가 사업을 수행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학위과정 정원을 축소하고 비학위과정 활성화를 통해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은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한 재정지원가능대학 선정 및 비학위과정의 학점인정·고용보험기금지원불가·외부학습장불가 등 제약사항을 남긴 채 종료됐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경력단절자, 구직자, 실업자, 실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준비자 등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누구나 일하다가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다가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주도하려면 반성의 리더십 발휘해야 = 대한민국은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예컨대 뷰티, 조리, 항공서비스 등은 산업현장과 직결된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전공으로 전문대학 고유의 분야인데 일반대학에서 전문대학의 전공을 우후죽순격으로 설치해 왔다.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분담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형국이다.

평생직업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접점인 평생직업교육은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이 주도해야 하는 영역이다. 전문대학은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교수·연구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제도가 도입됐고, 1979년부터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일원화 한 것이다.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고령화 시대에는 짧은 기간에 첨단화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 직장을 얻고, 기술과 자격증의 수명이 다할 때 쯤 다시 배워서 새로운 직장을 얻는 인생 다모작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대학에 비해 학사 유연성과 전공의 변화주도성을 갖는 전문대학이야말로 평생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주도해야 할 고등교육기관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점도 많다. 전문대학이 대한민국 평생직업교육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반성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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