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허지은 기자] 18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내년도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평가 기준이 획일적이고 대학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며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방식을 문제 삼는 지적도 잇따른다.

교육부는 3주기 역량진단에 앞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해 지난 1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일반대(산업대 포함) 9곳과 전문대 9곳 등 총 18개교가 선정됐다.

본지가 1일부터 8일까지 3주기 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결과를 취재해 파악한 일반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서울기독대(수도권) △예원예대(호남·제주권),  유형Ⅱ는 △신경대(수도권) △경주대(대구·경북·강원권) △대구예대(대구·경북·강원권) △금강대(충청권) △한국국제대(부산·울산·경남권) △제주국제대(호남·제주권) △한려대(호남·제주권)이다.

전문대 중 유형Ⅰ은 △두원공대(수도권)  △서라벌대(대구·경북권) △B대,  유형Ⅱ는 △웅지세무대(수도권) △영남외대(대구·경북권) △강원관광대(충청·강원권) △대덕대(충청·강원권) △고구려대(호남·제주권) △광양보건대(호남·제주권)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주기 진단 결과 어땠나…3주기 진단 결과와의 차이점은? = 2018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일반대와 전문대에서 각각 10개교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동시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는 페널티가 주어졌다.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됐다. 다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그 결과 당시 유형Ⅰ에 포함됐던 가야대·김천대·부산장신대 등은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다. 실제로 가야대·김천대·부산장신대는 이번 3주기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든 대학들도 있다. 2주기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들지 않았지만 올해 3주기 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의 경우다. 일반대에서는 2주기 진단에서 제외됐던 예원예대와 대구예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이었던 서울기독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됐다. 전문대에서는 대덕대 외 1곳이 자율개선대학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강원관광대가 역량강화대학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올해 처음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A대 관계자는 “인원 감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며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졌다. 대학 고위 관계자의 과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최근 나오면서 제재에 걸린 점도 이번 평가에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대학 상황과는 관련 없는 일로 불이익을 받게 돼 억울한 마음도 있고 일부 평가 내용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2주기에 이어 3주기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의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일반대에서는 경주대·금강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 전문대에서는 고구려대·광양보건대·두원공대·서라벌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가 또 다시 포함됐다. 2주기 진단에서 유형Ⅱ결과를 받았던 동부산대와 서해대의 경우처럼 폐교 우려도 나온다. 이미 앞선 진단으로 학생들에게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또 다시 재정지원 제한을 받으면 교육 환경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C대 관계자는 “또 다시 선정돼 입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고 대학 환경 개선이나 장학금 지급 등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대학 내에서는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비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2주기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변화는 있다. 2주기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3주기 진단에서는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가 불가하다.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 다는 점은 2주기 때와 같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법정부담금 부담률 10% △법인 전입금 비율 10% 등 7개의 평가지표 공개한 바 있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지표의 개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소규모 대학 불리한 지표…대학 특성화 방향과도 정반대” =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이번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 기준이 소규모 대학에는 불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오히려 대학 특성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차기 진단부터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이콧’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연속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D대 관계자는 “4주기 역량진단이 실시된다면 우리 대학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애초부터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 않아 이번 진단도 받을 계획이 없었지만 예외 없이 재정지원제한대학부터 선정해 억울한 꼬리표만 달게 됐다”며 역량진단 보이콧을 시사했다.

D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4년간 학생들을 전액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소수정예의 학생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학 특성화의 근본을 두고 있기에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대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만 엄선해 선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신입생 충원율’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서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철학이 흔들렸다. 이제는 교육부의 획일적 잣대보다 대학 특성화 전략을 충실히 실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대 역시 교육부 평가가 특성화 대학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대 기획처장은 “교육부 평가는 지나치게 정형화 돼 있다. 역량이 있는 대학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만드는 평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취업률 지표에서 감점 요인이 발생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세무 특성화 대학으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 1위를 자랑하는 대학이다. ‘유지 취업률’도 높은 편이다. 학생들이 오래 한 직장에 머무르는 것이다. 교육을 잘 시켰기에 그런 것이다. 취업률 높이자고 아무 곳에나 취업시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F대 관계자는 3주기 진단을 두고 “참여할 수 없는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2주기 대학평가는 대학이 돈을 얼마나 썼느냐를 평가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대학 자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우리 대학은 애초에 참여할 수 조차 없는 게임이었다”고 토로했다.

G대 관계자도 “지방 대학이고 정원이 소규모인 대학이라 ‘충원율’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다른 사립대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권역별 평가가 아닌 대학 규모별 평가를 해준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