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채무금액 5% 초입금 지원하는 방식… 700명 혜택
3회 추경 때 복지부 예산 확보, 장학재단 협약 ‘선결 과제’

제2차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회의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회의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경기도가 학자금 대출로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을 지원한다. 장기연체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회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8일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에 빠진 청년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청년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을 논의했고 도에 전달한 사업계획이 이날 확정된 것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의 마음을 돌리려면 정치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도정 철학에 따른 결정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청년위원회가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4만 6195명에 달한다. 2015년 2만 76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용 상태가 위험한 청년들이 약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창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된 것을 고려하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층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이렇듯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층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저신용자 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청년들을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약정을 체결하면 경기도가 채무액의 5% 초입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5월 중 경기도와 장학재단이 협약을 맺고 이르면 9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3회 추경 때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지원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등 신용회복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으로 약 7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청년들이 이자지원과 신용회복 지원 사업으로 신용위기에서 구제될 것”이라며 “장학재단, 복지부와 협의해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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