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료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사진=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료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사진=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료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소병철 의원은 ”전남만이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서서 국민의 생존권, 의료복지권에 대한 현격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전남 동부권은 순천, 광양, 여수, 곡성, 구례, 고흥까지 거의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지만 대학병원이 없어 광주까지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빈 의원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누리게 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공공의료의 새판을 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의 보완점을 발표하며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석 전남대 의대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자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동용 의원은 “2018년 기준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율은 48%인 반면 우리나라는 5.7%다. 공공병상 비율은 70% 대 10%다. 이런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고 공공병원의 규모와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공공의료포럼을 포함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협력해 공공의료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사회 각계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남인순, 박찬대, 이용빈 의원과 조경애 전 인구복지협회 사무총장,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참여해 포럼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아울러 신현영, 소병철, 이수진(비례),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의료계 전문가 20여 명,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2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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