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학생 단체 관계자가 등록금 부담 완화 조치를 강조하며 고등교육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주원 전국대학생네트워크 공동의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의 재정난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완화가 압도적인 1순위다. 국가장학금 마저 소외되는 인원이 15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등교육정책 당사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고등교육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 학생들과 자주 만나며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바람과 교육정책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체감하는 당사자인 대학생·대학원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께서 제시해주신 사안들은 사학개혁, 고등교육 재정확대와 연계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장학금 제도부터 학내 민주주의 활성화까지 고등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간담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진행됐다. 유기홍, 박찬대, 정청래, 김철민, 강득구,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대학생·대학원생 단체에서도 총 11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