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 기준 사립대 등록금 평균 783만원으로 상위”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은 전체 대학생 48%에 그쳐”
유 부총리 “반값 등록금 논의에 공감…재정당국과 협의”

유은혜 부총리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유은혜 부총리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유은혜 부총리는 24일 “2조 8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값등록금 관련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유 의원은 “올해 일반대 기준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83만 원으로 아직도 세계 상위 수준”이라며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짜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은 전체 대학생 213만 명의 48%인 103만 명으로 실제 반값 등록금 지원은 32%에 그치는 수준이다.

유 부총리가 밝힌 국가장학금 규모는 3조 4000억 원으로 근로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을 포함하면 4조 원 정도다.

이에 유 의원은 “국가장학금이 아닌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500억 원 정도를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동의하면서 “등록금은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께 많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는 공공성 실현 측면에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노력을 다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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