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을 제안했다.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유 위원장은 대학 재정의 위기를 언급하며 ‘대학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대학 특별회계) 도입을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13년간의 등록금 동결 또 OECD 평균인 1.1%의 절반도 안 되는 0.5% 수준의 부족한 고등교육 지원이 학령인구 감소와 겹친 결과 대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이 말한 대학 특별회계는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현행 ‘유아교육특별회계’와 같이 5년 한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의 혜택은 기업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대졸 인력 수요자인 기업의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늘어난 대학 자원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며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을 위한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으로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도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인 104만 명에 불과하고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69만 명)에 불과하다”며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약 2조 8000억 원을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 경제, 환경 등 혼합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K-교육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기준 전체 대학의 1년 등록금 총 수입은 1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약 3조 4000억 원에 2조 8500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면 등록금 수입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안한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