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청년들에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중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와 여당이 함께 국가장학금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안을 모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청년 단체와 대학 정책 전문가들은 이에 호응하듯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토론회가 10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기홍 의원실과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최근 유 위원장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2조 8000억 원 늘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보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이날 예산 확보가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로 현재 협상되는 수준은 반값등록금에 못 미친다”며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가 아직도 OECD 평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로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럽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에게도 재정확보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에 힘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청년과 대학생의 투쟁 방향을 등록금 환불이 아닌 완전한 반값등록금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며 “여러분들이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등록금 반환 주장을 펴고 있는 청년들도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의 당위성에 입을 모았다. 권민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정책국원은 “2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고지서 상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실질적’ 반값 등록금에 대한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면서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 장학금을 통한 간접적 반값 등록금 방식이 아닌 실질적 반값 등록금”이라고 전했다.

이주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정부가 더 이상 간접적인 형태가 아닌 직접적으로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해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꿈을 꿀 수 있고, 가벼운 어깨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 경영자 역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가세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대학 교육을 개인과 가계에 맡겨놓음으로서 대학 교육은 건실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며 “대학 교육은 개인과 가계의 문제가 아닌 공공적 가치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국가장학금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국가장학금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문제의식보다는 일종의 시혜적 온정주의와 같은 모양새를 띄고 있다”며 “대학의 내부혁신을 함께 도모할 계기로 작동하기 어렵다. 대학에 적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면서 대학이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제공되는 재정지원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실화는 물론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 제도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고등교육 진학률이 90%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은 보편교육이나 다름없으니 고등교육 무상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미 대학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유럽 등 선진국은 고등교육 최대 수혜자가 국가, 사회, 기업이라는 인식 하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며 “교육비용의 수혜자 부담 원칙의 측면에서도 국가의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