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발표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역량진단 결과가 발표된 이후 곳곳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된 52개 대학의 총장들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에서도 평가의 존재를 부인하고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성명서가 연일 발표됐다. 교육부가 진단 탈락 대학을 위한 ‘재진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교육 현장의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는 “역량진단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으로 대학 평가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고 묻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도 개선 사항이나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평가제도 재설계를 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역량진단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소극적 입장만 드러냈다.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유은혜 부총리는 “미선정 대학은 부실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아니다”면서 “제도개선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망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