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DMC누리꿈스퀘어에서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 개최

(사진 = 과기정통부)
(사진 = 과기정통부)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구직사이트 데이터 이용료 면제, 디지털 분야 취·창업 멘토링 등 여러 청년 대상 지원책까지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들은 2일 ‘디지털 대한민국’ 행사를 개최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꿈과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향상을 비롯한 촘촘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판단하에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기존 정책에서 ‘더하기’ 전략 추진 = 이번 지원 정책은 총 15차례에 걸쳐 119명의 청년과 토론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만큼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지원정책은 3대 전략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3대 전략으로는 △튼튼한 도전기반 조성 △더 큰 성장무대 제공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발판 마련 등이다. 

이번 정책은 기존 정책에 ‘디지털 청년 정책’을 보태는 형식이다. 미래 수요에 대응해 디지털 교육 훈련 확대라는 기존 정책에 덧붙여 희망 경로별 교육과정 설계 및 취·창업 준비 멘토링과 역량개발까지 지원한다. 특히 비디지털 분야 청년·지역인재·프리랜서 등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민·관 협업 기반 디지털 교육·훈련기회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인턴십 확대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 출연연·기업 등과 연계해 올해 3300명 규모였던 인턴십 인원을 내년 3800명 더 뽑는다. 또한 내년부터는 SW중심대학 내 인턴십을 확대하고 대학 ICT연구센터(ITRC), AI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참여기업 대상으로 대학 청년 인턴십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중·고급 디지털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턴십 확대에도 나선다. 디지털 스타트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디지털 스타트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데 주력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게임·플랫폼 기업과 금융·의료 등 비디지털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재에 대한 인턴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해 디지털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대비할 계획도 세웠다.

또한 해당 전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R&D 참여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할 경우 기술료 감면해주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이 밖에도 △디지털 분야 경진대회 통합 안내 및 사전·사후 연계지원 강화 △개발자 커뮤니티 신규 지원 △청년·여성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창작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특화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자원 제공과 지원 체계 강화 =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디지털 자원 지원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데이터·AI·클라우드 바우처·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사업 등에 청년기업 연구자 대상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기업이다. 여기에 기존 지원 제외 대상기업이었던 ‘자본잠식 기업’, ‘업력 7년 이상 기업’ 등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내년부터 개정한다.

통신비 이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온라인 교육 등 취·창업을 위한 필수재인 통신 데이터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청년 대상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한다. SKT·KT·LGU+ 통신 3사 모두 만 19세~29세의 청년이 워크넷, 직업훈련포털 등 구직사이트를 접속할 때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디지털 레지던스’도 조성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연계형 청년 임대주택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지원한다. 또 5G 28GHz 핵심구역(핫스팟), 공공와이파이, 초고속(100Mbps급) 인터넷망 등 최첨단 통신망도 청년 시설에 우선 구축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년활동가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와 빅데이터,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교육을 지원한다. TV홈쇼핑에 입점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줄여주고 라이브커머스 입점도 지원한다. 콘텐츠 창작자에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계한 5대 초광역권 지역거점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구축해 지원하는 부분도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꼽힌다.

(사진 = 과기정통부)
총 15차례에 걸쳐 119명의 청년과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청년 지원 정책.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정책을 제언하고 있는 청년들. (사진 = 과기정통부)

■연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 = 정부는 청년들의 연구·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출연연 학생연구자 근로계약 체결,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실 사고 시 보상 확대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약 11만 명에 달하는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 41.3%가 과제참여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청년 연구자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청년 연구자 대상으로는 청년 전임교원 대상 생애 첫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집단연구에 지원할 때 신진 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한다.

신진연구와 생애첫연구에 할당된 재정이 올해 2819억 원이었다면 내년에는 18% 늘어난 3327억 원이 배정된다. 젊은 전임교원이 대상인 생애첫연구는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박사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39세 이하 전임교원에게 연 300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지는 사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 확대를 통해 첫 연구에 대한 보편적·안정적 연구를 보장할 계획이다. 2021년 500개, 2022년 600개, 2023년에는 800개 규모로 확대 진행된다는 골자다.

이밖에도 세종과학펠로우십 지원, 학문후속세대 지원, 공동연구 기회 확대, 청년 과학자 교류 전용 소통채널 구축·운영 등으로 청년 연구자들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며 청년 지원 디지털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심해 지속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관계부처와 협업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과제를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