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평생직업교육 허브기관 자리매김 견고
교육부,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사업 추진
코로나19로 힘든 전문대학생 교육비 지원
전문대교협, ‘제20대 대선 공약과제’ 보고서 공개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21 COLIVE 하반기 정기세미나 및 총회’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한명섭 기자)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21 COLIVE 하반기 정기세미나 및 총회’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올해 전문대 관련 핵심 키워드는 단연 ‘평생직업교육’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면서 전문대학가에는 신입생 모집에 큰 타격을 입었다. 기부금까지 축나며 대학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전문대학가는 열악한 고등직업교육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법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지목했다. 고등직업교육에서 평생직업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기라는 메시지가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2021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라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의 도전과 혁신으로 채워졌던 한 해였다. 전문대의 역량 확대를 약속한 정부와 이에 부응하는 전문대의 노력들도 잇따랐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고등직업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에 대해 짚어봤다. 

■ 교육부 기조, 전문대 평생직업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육성 = 교육부는 2018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2018~2022년)’을 발표하면서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혁신 △전문대학의 성인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본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이다.

과거부터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오던 전문대는 정부 기조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특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전문대의 뜻을 모아 전국 단위의 평생직업교육 허브 구축을 위해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발전협의회 출범은 전문대학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로 고용 환경의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대비해 평생직업 교육의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가 고등직업교육이라는 개념을 평생직업교육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직업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가 발족된 후 다음 해 6월 대전에서 첫 상반기 정기세미나가 열렸다. 정기세미나에서는 발전협의회 발족 후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이를 위해 200여 명의 평생직업교육 전문가가 모이기도 했다. 하반기 정기세미나는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울에서 열렸다. 하반기 세미나는 ‘전문대학 지역연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발전협의회의 추진업무와 주요실적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교협은 평생직업교육 허브기관이 되기 위해 정부·국회 등과 현재도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강문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 입학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라고 단언했다. 강 소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입학자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약 340만 명 감소한다. 그런데 청년·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10%p 올리면 약 300만 명의 생산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이들의 재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기본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기본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사진=한국대학신문DB)

■ 코로나19 여파…전문대생 현장실습 불가, 교육부 대책 마련 = 유례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전문대생들이 몸살에 걸렸다.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입학한 전문대 코로나 학번들은 제대로 된 현장실습을 한 번도 못하고 졸업할 위기에 처했다. 전문대는 일반대에 비해 현장실습이 중요하지만 코로나19라는 장벽에 멈춰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지난 10월 발표한 ‘2021년 상반기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지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실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사립전문대학 학생 중 4주 이상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2만 5483명으로 전체 재학생(43만 5056명)의 5.9%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만 5838명과 비교하면 2만 335명 줄었다. 현장실습은 줄고 반대로 원격강좌 수는 늘었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원격강좌 수는 2016년 1291개에서 2020년 8만 8773개로 약 68배 증가했다. 

현장실습이 줄자 전문대학생들은 취업 부담도 커졌다. 지난 6월 발표된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 대학진로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전문대생들이 극심한 취업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성장·고용·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문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생을 위해 올해 교육부가 새로 내놓은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전문대 졸업자 중 미취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약 3만 명이다. 국가공인 자격 취득과 민간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전문대서 석사학위 가능…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운영 = 교육부가 전문대에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대학’을 발표한 것이다. 마이스터대는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산업체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석사학위는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에서만 딸 수 있었지만 지난 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마이스터대’ 선정 전문대학에 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전문대학가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마이스터대 사업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의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다. 

선정된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대학으로는 △대림대 △동양미래대(컨소시엄 연성대) △동의과학대(컨소시엄 동주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컨소시엄 아주자동차대) 등 컨소시엄 대학 포함 8개교다. 선정 대학들은 대학 당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학위 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마이스터대 교육과정은 △단기 직무과정 △전문 학사과정(2~3년) △전공 심화과정(학사‧1~2년) △전문기술석사과정(2년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내년 3월 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대선 어젠다를 공개했다.(사진=한국대학신문DB)
내년 3월 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대선 어젠다를 공개했다.(사진=한국대학신문DB)

■ 전문대가 바라는 대선 어젠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3월 9일이 결전의 날이다. 전문대학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선후보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전문대학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이 이들 중 탄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제20대 대선 공약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문대학의 바람이 담긴 ‘공약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공약서는 유력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된 상태다. 전문대교협은 총 3가지의 대선 어젠다를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고등교육체제 혁신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등이다.

강문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무엇보다 △재구조화 △평생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총 4가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 돼야 한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제에 따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경계가 사라졌다”며 “2021년 3월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일반대학 114개 520여 개 학과에서 고등교육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을 명확히 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대가 미취업 청소년과 경력단절 여성, 고령층에게 재교육을 해주는 교육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법적 근거 마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준숙련 비자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외국인 취업비자는 숙련(E-7)및 비숙련(E-9) 두 가지만 존재한다. 싱가포르와 같이 준숙련 비자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끝으로 전문대 재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 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고등직업교육 추진을 통해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고 있다. 그간 전문대는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내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 전문대는 생사의 갈림길 속에 놓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직업교육을 법적으로 강화시키고 입학자원을 다양화시켜 전문대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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