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국민 협조 속에 백신접종이 이루어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뤄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최근 국내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의 팬데믹 등으로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며, 대학 성장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결과물로 대학기본역량을 진단한 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실시되는 제4주기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는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유지률 지표가 경쟁력이 입증된 대학으로 선정돼 지원받게 됩니다.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은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니 신입생 충원이 어느 지표보다 대학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혁신지원사업’규모는 연간 1조 1970억 원에 달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가 현실화되자 교육부가 재정지원에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최근에 총장선출방식과 절차를 교원과 직원, 학생의 합의에 의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가 개정됐으나 각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갈등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공동체로서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교수와 학생, 직원 가운데 어느 한 단위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국공립대학의 공통적인 현안은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국가의 국립대학 지원의 구체화, 국립대 자치와 민주적 운영, 국립대학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관심사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국교련에서는 각 정당으로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수들은 살아있는 전문가 집단의 진정한 모습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봉사하고, 대학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대적 도전과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의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상호 존중하는 정신과 비판 기능을 살려 대학 발전과 건전한 대학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길에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교수님!

발전하는 국교련의 미래를 꿈꾸며, 공감하고 함께 해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생하며 발전하는 국교련을 만들어가는 길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만남의 단절, 제한된 일상에 지친 피로감으로 사회적 방역만큼 심신을 돌보는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검은 호랑이의 포효를 받아 항상 활기찬 한 해 펼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