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한다. 20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뉴노멀 시대를 이끄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해 국가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 과제를 제안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총회에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 중 115개교 총장이 참석해 2021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제21대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는 대학 재정, 기본역량진단평가, 중대재해처벌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대학재산세종합과세 등 중요한 현안이 많았다. 한편으론 성과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론 요구사항과 건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남는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같은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돼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학을 포함한 전체 교부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자율권을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대학 역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가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하는 자구 노력을 하는 동시에 정부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그 효과가 선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을 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상향 방안으로는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 10위권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열악한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개혁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학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 역시 혁신해야 하지만 낡은 법령과 정부 규제가 이를 가로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별 대학의 특성화 발전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대학 평가가 오히려 자율적인 혁신 역량 강화를 저해한다고 봤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지식을 선도하는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사립대와 국립대를 중심으로 세계 톱 100위권 연구중심 글로벌 한국 대학 10곳을 집중 육성하자는 것이다.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 경제 재생을 위한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 조성, 지역사회 황폐화 방지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지원과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교협은 정기총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4개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21대 신임 임원을 지명·추천했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 후보 선정 전형위원회 추천 결과 신임 회장으로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 신임 부회장으로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을 추인해 통과시켰다.

신임 회장으로 지명된 홍원화 총장은 “학내 여러 문제점이 많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과 동시에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진일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입장을 상생의 모습과 협치의 모습으로 이끌어갈 책무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고등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총장님들과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