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 직능연)이 16일 발간한 ‘KRIVET 이슈브리프’ 제229호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이 1인당 6000달러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능연은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인적자본이 가지는 사회적 이득을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했다. 관계자는 “대학교육의 가치를 사회적 차원에서 측정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록 국민경제 전체 성과도 커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며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임금 인상, 노동 생산성 향상 등 사회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정도를 말한다.

직능연이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전체를 대상 국가의 해당연도 총인구로 나눈 결과 한국은 1997년 2122달러에서 2019년 6020달러로 약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중 터키(약 3.5배), 폴란드(약 3.4배), 슬로바키아(약 2.8배)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3개 국가는 1997년 인당 사회적 이득이 655~1050달러로 한국보다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의 증가세도 약 1.3~1.8배로 비교 대상국의 평균 증가세인 1.8배와 비슷하거나 낮지만 각 국가의 1997년도 대학교육의 인당 사회적 이득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사회적 이득이 매우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증감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증가액은 약 3898달러로 비교대상국 중 1위이며 2위인 아일랜드(약 2890달러)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반가운·김영빈 연구위원은 “1997년에서 2019년 동안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사회적 이득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에서 대학 진학자가 많아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대학 진학자 자체가 많은 것을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긍정적 파급효과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가치를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인당 GDP가 3만달러로 개인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20%는 대학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의 인적 자본에서 온 혜택이다”면서 “해당 연구는 대학교육으로 축적된 역량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만큼 대학교육 혁신과 정책적 노력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