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교육정책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그 자리를 채웠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계 패싱론과 함께 교육부 역할 축소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인수위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인수위원으로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 “교육정책 전문가 실종” 교육계 우려 표명 = 교육계에서는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사실상 교육정책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은 교육정책 전문가라기보다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성중 의원도 과학기술 분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 이번 인수위 구성은 과학기술 정책과 전문성에 상당한 무게를 실은 인사로 평가된다.

김창경 위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주로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산업자원부 대학산업기술지원단장과 과학기술부 나노통합 과학기술연구단장을 맡은 바 있다. 서울대에서 금속공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남기태 위원은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딴 과학자다. 2020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선정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과학자 6인에 선정됐고, 연구에서 성과를 거둬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와 네이처 에너지에 논문을 싣기도 했다.

박성중 의원은 행정 관료 출신이지만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이 눈에 띈다. 박 의원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성균관대 도시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3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관료 생활을 경험한 박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 을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교육 인수위 면면을 살펴보면 교육정책보다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 인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는 “현장교육 전문가는 없다”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입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연구소장도 “대학에 있었다고 해서 고등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인수위에서 교육정책이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교육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출신으로 대학 교육정책을 책임져왔다”며 “제가 바로 인수위 교육정책 담당”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으로서 교육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력 인사 나승일 교수 빠진 인수위, 배경에 관심 쏠려 = 인선 발표에 앞서 윤 당선인 캠프에서 교육정책 개발에 참여한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합류할 것이란 추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예측이 빗나갔다. 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관계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로서 줄곧 ‘교육부 폐지’를 내세웠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교육정책 전문가인 나 교수의 존재감은 안 위원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백 소장은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구성의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안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고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과학기술공약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부터 교육 분야의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온 한 인사는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통상 2인 정도 합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처럼 교육 전문가 없이 분과를 꾸렸다는 것은 분명 의도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 교육정책에 크게 손을 대겠다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교육부 해체 공약을 낼 정도였고, 위원 중에서도 교육부 조직 개편을 이야기해 온 인물이 있다. 반면 나 교수는 교육부의 권한 강화를 전제로 정책을 그려온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수위 인선 결과 교육정책 분야에서 안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남 위원의 경우 안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수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 교수가 직접적으로 인수위에 합류하지는 않더라도, 교육정책 설계에서 완전히 발을 빼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교육정책 밑그림이 대부분 나 교수의 아이디어였던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 교육부 역할 축소? 통폐합되나?…일각에선 ‘교육지원처(가칭)’ 신설 언급도  = 인선 배경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통폐합 수순을 밟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안 위원장의 이러한 의지가 인사로 확인된 만큼, 새 정부에서 교육부의 역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파다하다.

교총은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 심지어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운영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남기 교수는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이양했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교육 정책, 입시 정책 등을 결정하게 돼 있어 교육부의 역할을 작게 보려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교육부를 없애거나, ‘과학기술교육부’로 개편해 중앙부처의 교육 분야 행정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 격하론을 꺼내들기도 한다. 새 정부에서 ‘교육지원처(가칭)’를 신설해 사실상 교육부를 ‘처’로 격하하고, 교육정책과 행정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교육부총리’ 신설론에 대한 김 위원의 발언이 주목된다. 새 정부가 과학기술교육부총리를 신설하고 초대 부총리로는 김 위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에 김 위원은 과학기술교육부총리제가 논의된 바 없다며 세간의 추측을 부인하면서도,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17일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1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18일 인수위 현판식 이후 분과별 업무 분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