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정사업 지표에 구조개혁·등록금 카드납부 등 추가 검토
이명박 정부 들어 학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포뮬러-펀딩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정책유도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기존 방식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이었고 보면 사업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월 중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고 3월까지 예산 교부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현재까지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5개 지표 외에 국제화 지표와 지표별 향상도를 추가하는 방안은 잠정 확정했지만 또 다른 지표 추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탓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초 단행된 고위공무원 인사로 국·과장 공백 기간이 생긴 탓도 있고(담당 과장은 지금까지 공석) 대학 구조개혁이나 등록금 카드·분할 납부 등 몇 가지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실무선에서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화·향상도 지표는 올해부터 당장 적용되지만 논의되는 나머지 지표들은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미리 정책 예고를 한다는 차원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가진 수단은 재정지원밖에 없는데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들 지표를 새로 넣을 것인지, 만약 넣는다면 기존 지표에 추가할지, 지표에는 넣지 않고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줄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을 위한 포뮬러 지표 확대를 고민하게 된 데에는 관련 예산 확대도 한 몫 한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수도권과 지방을 합해 지난해 1000억원에서 265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수도권 30여개, 지방 60여개 등 전체 4년제 대학의 약 절반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 대학이 2억~12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30억~40억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는 정부 입장에서야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지표를 추가하고 싶겠지만 포뮬러-펀딩 방식의 취지를 살리려면 꼭 필요한 지표만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과거와 같이 재정지원과 정책유도를 연계하려는 유혹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 사립대 기획처장은 “돈을 주면서 그냥 안 주고 이것저것 붙이려는 것은 처음 취지와는 맞지 않게 재정지원을 통해 정책유도를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교육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포뮬러 지표를 늘리는 것보다 지표를 얼마나 신뢰성·타당성 있게 운영하느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 국립대 기획처장은 “돈 주는 사람이 넣겠다는데, 뭐라고 하겠느냐”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등록금 카드납부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수수료 문제 등을 먼저 정부가 해결하고 대학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