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 대학 구조조정 직접 챙긴다

교과부 이달 말 대대적 조직개편…대학 업무 일부 통합, 1차관으로 넘겨

정부가 부처 조직을 ‘대국(大局)·대과(大課)제’로 개편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이달 중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대학 관련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2차관 소관이던 대학 입시와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 등의 업무를 제1차관 쪽으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6일 “장관 결재를 거쳐 다음 주 초까지는 행정안전부에 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행안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12일, 늦어도 19일 차관회의에는 직제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조직 효율성 제고에 조직 개편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1·2차관 산하에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기능도 일부 통합된다. 지난해 부처 통합 과정에서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힘을 빼기 위해 너무 많은 실·국에 대학 관련 업무를 배치하다 보니 수요자인 대학은 물론 내부에서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학 관련 기능 조정의 경우 ‘정책’은 1차관 산하 인재정책실, 재정지원 등 ‘집행’은 2차관 산하 학술연구정책실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관 소관인 대학자율화추진팀을 통째로 1차관 소관으로 넘기고, 대학제도과 업무 중에서도 대학구조조정,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국립대 재정·회계법 도입), 국립대 법인화, 고등교육 대외개방 등의 업무를 1차관이 맡는 방안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는 2차관 쪽에 그대로 남는다.

대학 관련 업무 재조정으로 1차관 산하 인재정책실의 기능이 예전보다 강화되는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인재정책실 밑에 국장급인 교육선진화정책관을 신설해 대학 관련 업무와 초중등 관련 업무를 각각 통합한 ‘대학선진화과’와 ‘학교선진화과’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1차관 산하 인재정책실에서 맡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사업은 2차관(학술연구정책실) 소관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관련 업무 역시 2차관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포뮬러-펀딩 방식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1차관(인재정책실) 쪽에 그대로 둘 계획이다.

정책은 인재정책실(1차관 산하), 집행은 학술연구정책실(2차관 산하)로 통합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주호 제1차관이 평소 관심 있는 분야들은 모두 1차관 산하로 넘기는 모양새라는 평가도 있다. 이 차관은 의원 시절부터 대입 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국립대 회계제도 개선, 포뮬러-펀딩 방식의 재정지원 등에 관심이 높았고, 일부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한 과의 평균 인원을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라는 ‘대국·대과제’ 지침에 따라 교과부 역시 현재 13관 70과 9팀(담당관, 과장, 팀장은 모두 과장급) 가운데 최소 15개 안팎의 과장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보직을 받지 못한 과장은 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대국’보다는 ‘대과’에 중점을 둬 실·국장 자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과장 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통합의 시너지와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직 개편 결과를 보면 대학 관계자들이 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한결 명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기능 관련 교과부 조직개편 방향(안)

업무 조정	주요업무 내용
2차관(학술연구정책실) → 1차관(인재정책실)	대학입시/수능제도(대교협 지원 포함), 대학입학사정관제도,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구조조정(사립대 포함), 고등교육 대외개방 기본정책 수립 등
1차관 → 2차관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 등 산학협력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사업, 대학원 제도 개선,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및 지원, 대학원 정원·학사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