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총 58개 의료기관 먼저 시작
연내 참여 병동 확대와 안착 기대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현장에서 이른바 ‘번아웃’을 겪고 있는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간호사들의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선정을 완료했다며 이달 29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을 겪어 왔다. 이에 간호사의 이직율은 높아졌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대제 개선 지원을 위해 대체간호사가 병동 2개당 1명, 지원간호사가 한 병동당 1명씩 투입된다. 교육전담간호사제에 대해서는 기관당 교육전담간호사 1명, 현장교육전담간호사 최대 8명(병상 규모별 차등적용)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가 70%,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에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