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 인재를 15만 명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수도권과 지역 대학 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대 지원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박 부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반도체 관련 학과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것 중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내용을 보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허용으로 지역 대학의 우려가 아주 크고 지역 대학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말씀하신 우려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방 대학에서의 반도체 인재 양성도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방대 중 반도체 분야에 강점을 갖고 역량이 된다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구체적 정원 증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정원 증원이 이뤄지느냐”며 “상당한 불균형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현재로선 수도권 대학의 수요가 더 많긴 한데 이 부분은 정부가 지방대 육성 지원을 확고하게 발표하지 않은 탓도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지금껏 공급자 위주로 재정지원을 해오던 여러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 통합적 지원을 하겠다는 규제혁신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지역 대학에서 교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 관련 개선사항을 특별법으로 준비 중이고 제반 여건들이 개선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이 이뤄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대학에 대한 교원 확충과 재정 지원은 이미 지난 19일 교육부 발표 당시에도 내놨던 답변이다. 지역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대학 증원이 불가피해 지역 대학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도 “15만 명을 양성하고 지역에 배분할 15만 명의 인력을 키운다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계산해보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15만 명이지만 1년에 배출하는 인력은 아니고 그중에서 10만 5000명은 융합인재, 4만 5000명이 반도체 관련 학과 인력”이라면서 “4만 5000명도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4년제 대학이 2000명, 전문대가 1000명 규모라 균형적으로 보면 지역 대학에 1000명, 수도권에 1000명 배분이 적절하겠지만 아직까지 수요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이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반도체 분야가 강조되면서 인문학 소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점도 언급됐다. 최 의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이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문사철을 비롯한 인문학 분야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공감한다”면서도 “인문학 소양을 갖춘 학생이야말로 융합기술과 같이 결합될 때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만 5000명의 융합인재들은 인문학 바탕 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걸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