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늑장 출범하게 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여야 상임위원을 확정하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초대 국교위 위원장에 하마평을 올리는 등 구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계는 국교위 조직과 예산 규모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했다. 김태준 교수는 국민의 힘, 정대화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이다. 이날 국회 추천 상임위원 인사는 통과됐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구성 절차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 전문성보다 ‘정파성’ 부각된 인선 구성 = 국가교육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대통령과 국회에서 14명을 지명·추천하고 2명은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맡는다.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시도지사 1명 등으로 추천이 이뤄진다.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지명하게 된다. 가장 유력한 위원장 후보자로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지만 새누리당 선대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역시 정치성향이 강하다는 평이 많다. 김태준 교수는 경제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5년 재·보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하기도 했다. 상지대 총장 출신의 정대화 이사장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비서실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교원단체도 2명을 추천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 중 1명은 조합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중 조합원이 많은 곳에서 추천하게 된다. 교육부가 두 단체에 정확한 회원 수 제출을 요구한 상황에서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을 산출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다.

이 때문에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위원의 절반 이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확정된 위원은 여야 상임위원 2명과 당연직 2명을 포함해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위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뿐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위원 선정에 있어 당파성이 있으면 안 되는 기구인데 교육계 자체가 워낙 많이 갈라치기 된 상태라 국교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 비슷한 위원회 조직·예산 규모 5분의 1…또 다시 고개 드는 교육 홀대론 = 비슷한 지위의 위원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규모도 논란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교위 내년 예산안은 88억 9100원으로 다른 유사 위원회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교위는 인건비 29억 5300만 원, 기본경비 23억 3500만 원, 운영지원비 36억 300만 원 등 총 88억 9100만 원이다.

정의당은 다른 유사 위원회에 비하면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이 493억 원으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이의 18%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원 역시 왜소한 규모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에 따르면 국교위 정원은 31명으로 281명 규모의 방송통신위원회의 11% 수준이다.

법률상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원이 250명, 내년도 예산안은 406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원은 163명, 예산안은 585억 원으로 조사됐다. 국교위는 조직, 정원, 예산 전반에서 다른 유사 위원회보다 적은 규모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국교위원 21명, 전문위원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직과 정원, 예산이 적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역시 조직의 역할 축소를 우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 성명에서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인 31명으로 구성된 국교위가 교육부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중요한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 역할을 하기에 정부가 발표한 직제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법률 취지에 훨씬 못 미치는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는 법적 지위나 업무, 기능 등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으로 그간 공무원이 증원되고 예산이 증가해 온 기존 기관과 규모나 예산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