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제청됐다. 임명되면 교육부처 장관으로 제61대 장관이 된다. 역대 교육부처 장관들은 재임 기간이 1년 남짓한 단명 장관들이 많았다. 이들 중 최장수 장관은 2018년 10월 2일에 취임해 2022년 5월 9일까지 재임한 문재인 정부 유은혜 장관이다. 반면 최단명 장관은 노무현 정부 이기준 장관으로 2005년 1월 5일부터 2005년 1월 10일까지 단 6일간 재임한 기록을 갖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에 걸쳐 교육부처 장관을 역임한 사람은 두 명 있었다. 16대(1965.08.27.-1966.09.25)와 18대(1968.05.21.-1969.04.10.)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권오병 장관과 36대(1995.12.21.-1997.08.15) 문교부 장관과 45대(2003.12.24.-2005.01.04)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안병영 장관이다. 권오병 장관은 박정희 정권 출범과 동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해 두 번 문교부 장관에 임명된 케이스다. 반면에 안병영 장관은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처 장관을 역임했다.
한 인물이 보수,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두 번씩이나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관운’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출중한 그만의 장점이 있기에 가능할 터이다. 하긴 두 번째 임명될 당시 교육부 내 조사에서 안 장관이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실무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관으로 뽑혔다는 말이 돌긴 했다.
그는 1995년 12월 취임해 5.31교육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했고, 2003년 12월에 취임해서는 난마와 같이 얽힌 수능 문제도 우직스럽게 해결했다는 평을 들었다. 그가 재임 9개월의 소회를 담은 서신 ‘k형’을 보면 장관직 수락 당시의 마음과 재임 기간 중 고뇌를 읽을 수 있다.
“제가 이 일을 두 번째 맡을 때는 여간 모진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한번 해 봐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라며 두 번째 장관직 수락이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실무능력이 뛰어났던 안 장관은 진보니 보수니 한 쪽으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은 “정책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고 교육에 대한 국민 기대와 열망을 바르게 수용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 코드’로 불리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런 그도 양쪽으로 분열된 교육 현장의 대립구도에 적지 않게 힘들었던 모양이다. “대부분의 교육쟁점의 경우 여론이 반반씩 갈라지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어떤 쟁점이 불거지면 진보적인 쪽에서는 저를 시장과 경쟁만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자로 공격하고,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평등에만 집착하는 반 시장주의자, 민중주의자로 매도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좌우로부터 협공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라면서 “한국의 교육 문제는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풀기 어렵다”고 장관직 수행의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안 장관의 서신을 읽으며 이주호 내정자가 오버랩되는 것은 어인 일일까? 일단 안 장관에게 어려움을 준 교육현장의 분열상은 오늘이 돼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좌우로 나눠진 교육지형은 더욱 공고화 됐고, 각 진영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안병영 전 장관이 두 번째 장관직에 취임한 2004년의 상황에 비춰 결코 만만치 않다. 제기되는 문제마다 좌우 진영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주호 전 장관의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과 전교조 중심으로 ‘지명철회’ 요구가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후보자가 내정됨으로써 앞으로 교육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 내에서는 장관 부재 상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전체적으로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기에 미래교육에 대한 이 전 장관의 경험과 실무 추진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 한다”는 말이다. 이 전 장관이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임명된다면 안병영 장관에 이어 정부를 달리하며 교육부처 장관에 임명된 두 번째 장관이 될 것이다. ‘소통’과 ‘혁신’을 통해 전임 장관 시절의 경험을 살려 산적한 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잘 풀어가길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