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교대교수협)가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교대교수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내고, ‘교원 증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교육부와 기재부, 행안부, 국회 교육위원에 전달했다.

양 단체는 “정부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교원 임용 대참사”라며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교원 정원을 34만 4906명으로 2300여 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원 정원 축소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학생수 감소에 매몰된 단편‧근시안적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은 필수”라며 “교원 정원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국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명대, 중학교 26명대로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이마저도 농산어촌 과소학급과 대도시 과밀학급을 단순 합산한 평균치일 뿐이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학급당 20명이 넘는 학급수는 16만 6509개로 전체의 76.7%,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8만 6792개(40.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내년도 유‧초‧중등 신규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한 것을 비판하며, 선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8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유‧초등은 전년보다 61%, 중등은 67%나 줄인 것은 특수교육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 학습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권침해까지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특수교원 법정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관련해 현재 학급당 유아수와 적정 학급당 유아수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학급당 유아수 감축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급당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 25명 이상이라는 답변은 16.4%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 학급당 유아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77.4%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치원 교원 선발 감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올해 유치원 교원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653명이 축소된 상황에서 2023학년도 선발인원 마저 157명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유아수를 연령에 따라 12~16명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줄어든 교원으로는 양질의 교육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도 대폭적으로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초등학교 교원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197명이 감소했다”며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여전히 3만 8711개(31.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등 교과교원의 경우 전년 대비 488명 증가했으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교원 부족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지표에만 매몰돼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교과 교원의 임용절벽 문제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서교사 신규임용 전년 대비 80% 감소 △보건교사 신규임용 전년 대비 50% 감소 △영양교사 신규임용 전년 대비 51% 감소 △전문상담교사 신규임용 전년 대비 69% 감소 등 50% 이상 감소한 비교과 교원 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