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원대에서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 진행
고등교육 재정 관련 주요 현황, 해외 사례 분석 및 대안 논의
‘고등교육재정,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강원대학교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중점연구소(강원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포럼)’를 오는 28일 강원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온라인 참여: https://escokorea-kr.zoom.us/j/94535490067)

이번 정책 토론회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고등교육 및 교육 재정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등교육 재정 관련 주요 현황, 해외 사례 등을 깊이 분석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맡아 ‘특별회계 설치의 의의와 재원 확보 및 배분 방안’을 주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희숙 강남대 교수가 ‘국내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소요 재원의 적정 규모 및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쯔카다 아야꼬 동경대 박사와 원세림 강원대 연구교수가 일본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경사입 지원 현황과 과제를 기반으로 국내 고등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고등교육재정,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좌장은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맡으며,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길재 충북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상일 목포대 교수(전국기획처장협의회)가 참여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의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의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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