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사상 초유의 장관 없는 국정감사였다. 장관의 빈 자리는 뚜렷한 고등교육 이슈 대신 김건희 여사로 채워졌다. 4일 시작해 21일 막을 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은 이번에도 실종됐다. 지난해 국감부터 시작된 여‧야 대선주자 관련 이슈들은 올해도 정쟁으로 진화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 장관 없는 국감…이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 송부 시기 두고 “국감 방해행위” 우려 = 교육부 수장 공백 최장기 상황에서 치르게 된 교육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우려가 앞섰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4일 교육부와 소속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최초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그리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인한 혼란과 박순애 장관의 사퇴 이후에 58일이 흘렀다”며 “결국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르게 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임명 강행 그리고 국감 직전에 이주호 장관 지명 이것 역시 우리 교육위로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 직전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감 기간 중 송부되면 국감과 인사청문회가 겹쳐 국감 방해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 것이다.

7일 열린 교육부와 소속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인사청문회 요청안 송부 시기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주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7일 오후 도착할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이 같은 일정으로 진행한다면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가 뒤섞여서 두 건 모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6대 국회부터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일은 자주 있었다”며 “이번에는 국감과 청문회가 겹치지 않도록 여당 측에서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정감사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겹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7일 오후 감사가 시작되면서 유기홍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서 송부일자가 변경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이태규, 김영호 간사가 각각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통해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11일로 나흘 연기돼 송부될 예정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단 교수 동명이인 착오 문제 두고 “개나 줘라” 고성‧막말로 파행 = 국정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여야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의 논문 표절 동명이인 착오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막말이 이어지다 국감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의석에 세운 채로 국감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국민대와 숙명여대 증인들에게 동행명령 발부와 같은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도 강의를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다른 사건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아닌 내로남불식 태도”라며 “강민정 의원이 제가 국민검증단에 인격살해에 버금가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라면 지금 국민대, 숙명여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똑같이 인격살해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고 했다.

앞서 정경희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학계 국민검증단 증인으로 참석한 김경한 교수에게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혹에 제시된 김경한 씨는 김 교수와 동명이인인 다른 논문 작성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경희 의원은 강민정 의원의 사과 요청에 따라 이날 저녁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대응했다. 문 의원은 “지난번에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로 김경한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 의원의 발언을 넘어갈 수 없다”며 “그 이후에 ‘사과는 개나 줘 버리라’는 식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분노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 의원이 정 의원에게 발언한 부분은 명백한 비하성 발언이며 이에 사과하지 않는 것은 품격 없는 저질 국회가 되는 길”이라고 맞받았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 의원의 표현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과열된 분위기에 감사는 파행됐고 20여 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속개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메타보이스 대표)는 “예전에도 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번 국감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거티브 공세와 정치공세가 극한 대결로 치달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하지만 주인공인 국민이 완전히 배제된 채 조연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 행세를 하면서 서로 헐뜯고 막말을 쏟아내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서울대 국감은 4년째 ‘조국 국감’…지난달 출범한 국교위 인력‧예산 확대에 ‘공감대’ = 서울대 국정감사는 4년 연속 ‘조국 국감’으로 얼룩졌다. 지난달 출범해 17일 국정감사 대상이 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인력과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9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언급됐다. 2019년 이후 4년째다. 여당은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 상태인 조 전 장관의 급여와 징계 등의 문제를 놓고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학위를 문제삼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합격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조 씨가 학생 신분이 아니고 시효가 없어서 시급하지 않다며 입학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유독 서울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조국 일가를 봐주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대 교수인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은 점, 조 전 장관이 직위 해제 이후 약 86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점 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소속으로 청와대가 징계를 해야 했고, 조 전 장관은 아직 시효가 남아있어 포괄적 징계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수 문제로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김 여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EMBA 과정을 이수하고 경영전문석사 학위를 받은 뒤 국민대에 낸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학 석사’라고 쓴 것을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경영학사와 경영전문학사는 완전 다른 것이 아닌가. 경영전문석사를 한 사람이 경영석사라고 말하거나 기재하면 허위학력기재인가”라고 질문했고 오 총장은 “착오나 실수거나 허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도 김 여사가 EMBA 과정에 입학할 때 소속기관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로 돼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달 출범해 첫 국정감사를 치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17일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교위) 전체 정원이 31명에 불과해서 도대체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조적인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이 최근에 구성된 장관급 합의제 행정기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정원과 예산,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도 “지난 5년 동안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의 조직 규모를 봤더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 인권위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교위가 간판만 거창하게 달아놔 일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