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교육재정 개편을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며 국회 교육위 차원의 기재부 설득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중 3.2조 원 상당의 교육세 이관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힌 예산이다. 시도 교육감들은 “‘동생 돈 뺏어서 형님 주겠다’는 논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노후학교에 대해 충분히 예산을 배정해서 투자해야 한단 거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초중등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뿐만 아니라 유기홍 위원장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법안 등을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교육재정 개편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거듭 국회 교육위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재정 개편을) 밀어붙일 생각 없고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기재부 논리에 밀려 교육부가 기재부 국밖에 안된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도종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금부터 국회 교육위에서 주도해주면 우리가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초중등 예산을 줄여 대학에 준다는 하석상대(下石上臺)식 논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부총리는 “어제 교육감들을 만나서 (고등교육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는) 큰 그림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훼손하지 않고도 여유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만 갖고 하기보다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때와 다른 태도라는 지적도 강하게 부인했다. 문정복 의원이 “인사청문회 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어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기자회견을 보면 그렇지 않은 듯하다”며 “이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그 안은 일종의 출발점”이라며 “계속 보완하고 교육위 위원들이 강하게 말씀해주시면 기재부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