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이 지나고 흑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는 풍요로움과 날쌘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의 기운을 받아 유지경성(有志竟成)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면서 지난 5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대학 캠퍼스에는 다시금 활기가 찾아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모집의 어려움과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핵심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대학의 현안과제인 고등직업교육 재정 확충, (가칭)직업교육법 제정, 전문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강화 및 각종 규제 개선과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한 결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신설, 대학 재산 및 학생 정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어 향후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칭)직업교육법(시안)을 마련함으로써 고등직업교육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해 당초 안보다 재정 규모가 축소되고 3년 한시적으로 신설되었으나, 고등직업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특별회계 규모가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신설과정에서 전문대학의 핵심 정책사업인 혁신지원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가 종전 대비 약 40% 확대되고, 지원방식이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방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이 신설된 점을 감안할 때, 경제 및 인구 구조 등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문대학 가족 여러분!

금년은 신정부 출범 이후 2년 차로 고등교육과 관련한 핵심적인 정책 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대학이 준비한 핵심적인 현안 과제들을 좀더 다듬고 보완하여 정부와 국회 등을 적극 설득함으로써 지난 해에 이어 추가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의 총장님들과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직업교육법 제정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직업교육 관련 하위 근거법령의 미비로 중장기적인 고등직업교육 정책 수립 및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가칭)직업교육법 제정을 통해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한 비효율 및 재정 낭비를 제거하고 정책적‧재정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이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평가 부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에 따른 재정 진단 및 인증 과정에서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계 대학의 유연한 구조개선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재산처분 및 규제를 완화하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및 세제 관련 규제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등록금 차별 개선 및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일반대학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대학의 재정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와 조선 및 뿌리 산업 분야 등의 인력난 심화 등을 감안해 전문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문대학 가족 여러분!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에서 더 나아가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총장님들을 비롯해 전문대학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역량이 함께 모아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협의회와 전문대학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그리고 전문대학 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여시해행(與時偕行)의 마음으로 정부 및 국회 등과 적극 대화하면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대학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