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이 정부 역할 폐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 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나 역할을 대폭 축소 내지는 폐기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일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RISE 계획은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해결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나아가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역량있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비수권지역 전체 30개 내외 대학에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씩을 집중 지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발표에 이어 이주호 장관 등이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를 원하는 대학은 국립대가 시립대나 도립대로 전환하거나 정부출연연구원과 통합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RISE 계획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현 정부의 시장중심 대학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 근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컬대학 육성은 소수의 지방대학에 대해 재정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반대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2030년 이후 학령인구가 20만 명 중후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 맞춰 정부가 현재의 수도권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글로컬 대학 정책을 통해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을 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작 시급한 수도권 정원조정 문제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지방대학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대학 중심으로 중장기 지원 육성 체계가 재편된다”며 “그러면서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대로라면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다수의 지방대학은 죽을 수밖에 없다. 반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욱 더 비대해지게 된다”며 “지방과 시장으로의 권한 이양만 있을 뿐 정작 대학의 위기 타개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총체적 대학발전전략이 없다. 지방대학 위기의 주요 원인인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역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패에 따른 후과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따져 원점에서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