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비단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많은 ‘우영우’들은 높은 취업 관문에 많은 좌절을 겪고 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장애인 대졸자의 열악한 교원 취업 현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교원 근로자 수는 총 1094명으로, 이는 전체 교원 근로자 9만 287명의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교원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가 박대수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학 교수, 교육단체 기관장 등 교육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법으로 정한 장애인 교원 의무 고용 인원수는 7400여 명이지만, 현실에선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는 매년 교육대·사범대에 입학하는 장애인 학생 수 자체가 100명 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가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해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기 마련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장기적인 장애인 교원 수급 조절 방안부터 내놓아야 = 홍성두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장애인 교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원인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홍성두 교수는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이동 편의가 부족해 교생 실습을 나갈 곳이 없다”면서 “장애 학생들이 입학할 때 도와주고 싶어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교수로서 미안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장애인 교원에 대한 롤모델이 없고, 일선 학교에서도 교대·사범대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진로지도가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이 때문에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고 결국 많은 교원이 교직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조차 장애인 학생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교원 배치와 재직 단계에서부터 원활한 대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체계적 지원 시스템 부재…“장애인 교원 양성 환경 갖춰지지 않아” =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도 장애인 교원 학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교대·사범대를 다니는 예비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며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김라경 교수는 “장애 학생 도우미 제도는 대학 내에서 예비 장애인 교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면서도 “도우미 선정 시 사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선희 아름학교 교장은 특수교육 환경에 대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희 교장은 “우리 교육은 현재 장애 학생을 교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방법론적 대안들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는 1.8%(10만 3695명)로, 2018년 1.4%(9만 780명)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실·서비스 등 수용 여건은 여전히 부족해 풀어야 할 문제는 산더미라고 김 교장은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 예산의 경우 증가하곤 있지만, 전체 교육예산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장애인의 표정을 보면 그 나라의 국격을 알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장애인 교원을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교대 기피 현상부터 해결” “비장애 교원과 동등한 조건 보장” = 최근 입시 현장에서 불거진 교대 기피 현상도 장애인 교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재선 경인교대 입학책임사정관은 “장애인학생전형의 경쟁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입학정원 조정, 교원 수급 문제 등 교원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며 “장애인학생전형의 경우 부모가 입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교대·사범대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슈가 늘어나는 탓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 사정관은 안정적인 교원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장애인 학생의 지원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 대학에서 진행하는 장애인학생전형의 경우 일반학생전형에 비해 결과가 낮긴 해도 큰 차별 없이 운영된다”며 “근본적인 교원 수급 문제를 개선하면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편도환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장애인 교원을 둘러싼 환경 개선의 골자가 장애가 없는 다른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활동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

편도환 실장은 “장애인 교원에게만 특화한 근로 지원 유형을 신설하거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교원 양성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새롭게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기대했다.

■ ‘근로 지원 확대’ ‘기금 활용’ ‘인식 개선’ 중요 =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교원과 관련한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부용 과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설명하며 “해당 법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이제까진 ‘선 배치 후 교육’으로 근로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용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대학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교원 촉진과 직업재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장애인 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교원양성 특화대학·중점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부의 교원의 단계적 감축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학 설립·지정 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참석자들은 임용 시험을 개선하는 등 현장의 요구는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교육 당국에 강조했다. 근무요건을 개선하는 것 역시 단순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애 교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