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재정난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반값등록금 정책과 사실상 삭감인 14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의 결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위해 RISE와 글로컬 대학 등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책정된 예산은 세계적 대학을 육성하기에는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며, 더욱이 대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련은 실현 가능한 대학정책 대안 수립을 위해 삼각지 대학정책 연구팀에서 꾸준히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R&D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 과학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공계 연구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비의 삭감입니다. 이러한 연구비의 삭감은 학문 후속세대의 이탈을 초래해 학문생태계를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의 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4백여 개에 이르는 대학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교련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립대는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사립대는 광역(특별)고등교육구로 구분해 행정력을 갖춘 광역(특별)고등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한국대학신문에서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널리 알려서 고등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대학신문의 창간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