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6월 제21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철민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당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의 원격교육, 학교 환경 개선 등 학내 안전문제 해결, 장애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입법 등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에 앞장서 입법 및 정책적 성과 등을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이후에는 학교폭력, 교권보호, 공교육 정상화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교권보호 4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서 다짐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지켜가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창간 35주년을 맞아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교육위원장 취임 소회와 교육 현안에 대한 견해, 입법 정책 계획, 대학 위기 진단과 해법 등을 들어봤다. 

- 교육위원장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소회를 전한다면.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교육위원장을 시작한 지 5개월여가 흘렀다. 최근에는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교권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국회 여야 정당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모여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한 결과 ‘교권보호 4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처럼 처음 교육위원장으로서 다짐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지켜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다. 다만 아직 교권 강화 및 보호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및 국회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지.
“여야 의원들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모두 불행해진다는 것에 공감, 교권 회복과 보호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다. ‘교권 4법’이 조속히 시행돼 교육활동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염려가 줄어들기 바란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보장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 돼야 한다. 교사들이 부당한 교권침해를 받는다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어떤 좋은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교육 현장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회의감을 느끼면서 교단에 선다면 그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정당한 권한을 보장받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도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교권 강화만큼 현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학폭 관련 사안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정 및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학폭 사안을 생기부에 기재하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등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각한 학교폭력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적 조치와 함께 예방책 마련도 중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내 교육 강화와 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피해 학생 지원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따돌림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면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내실화와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 사교육 경감 대책도 교육계의 중요한 이슈다. 현 사교육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해결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현 정부가 주장하는 ‘사교육 카르텔’은 실제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같은 단편적인 충격요법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교육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근본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교육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해법이 마땅치 않지만 우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교육계에서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줄세우기식 입시 제도, 대학 서열화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등교일수가 줄어들고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돌봄격차,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코로나 팬데믹발 교육격차는 학교 공백으로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학습결손이었다. 부모의 관심과 사교육으로 학습결손을 메운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결손을 겪었다. 문제는 이렇게 촉발된 학습결손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누적됐다는 점이다. 결국 공교육이 담당해줘야 하는데,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은 단기간에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고 설익은 정책들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충분히 듣고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고등교육 환경이 녹록지 않다. 특히 지방대의 경우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대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은.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69%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못 미치고 있다. 이마저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규모가 클수록 대학교육은 물론 국가경쟁력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고등교육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일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OECD 주요국 평균인 1.1% 수준으로 교육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하며, 관련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 사립대학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미달, 대학 폐교, 파산 등 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는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지역소멸 위기에 직결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흐름 속에서 대학 구조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금 국회에 사립대 위기 탈출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고, 교육부에서도 사립대 위기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사립대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

- 대학이 가진 전통적인 지식전달의 역할 외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대학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 시대에 맞는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직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경쟁의 심화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인재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는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대학교육이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전달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평생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구조 변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역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 대학입시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 대학입시 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입시 정책에 대한 견해는.
“정책을 발표하기까지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정책의 경우에는 더욱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도 그랬고, 이번에 킬러 문항 사태도 마찬가지다. 교육 문제는 단기적 관점에서 급하게 푼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추진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교육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진행할 중점 사안이 있다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2024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된다.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육정책의 미흡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백년대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국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밀하게 소통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겠다.”

- 정치인 김철민의 목표는.
“저는 늘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자고 다짐해왔다. 교육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역구 안산의 여러 현안인 신안산선, GTX-C노선,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 김철민 위원장은…
1991년 한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20~21대 국회의원, 제12대 경기도 안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총장, 제21대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안산시건축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몸담기도 했다. 6월 1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