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인공지능(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11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AI(로봇)세금을 포함한 규제의 개념과 방향, 세부 문제구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세미나 좌장은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AI교육협회 회장)가 맡는다. 또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명암과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 위원장은 AI발전으로 비롯된 취약계층의 재교육과 생계지원 등을 위한 세금의 과세 개념과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어 국세청 출신인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국제조세전문가인 정인식 공인회계사(EY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가 각각 ‘AI 과세 국제연구 평가와 한국 세제 모색’ ‘기업회계와 세법 측면에서 AI 현상의 고찰’이라는 화두로 토론을 벌인다.

AI 산업계에서는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가 ‘예상되는 AI 규제에 대한 기업의 시각’을 발표하고, 이세영 생성AI스타트업협회 회장(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 육성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이밖에 국세청 세법 전문가가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 세법에 AI 과세 반영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형남 교수는 “세미나에서 AI분야 규율을 위한 각종 입법 현황들을 개관하고, 일자리 문제와 결부된 인공지능 세금(AI Tax) 관련 국내외 학계 연구 동향을 살펴, 국회와 재계, 정부가 AI 규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율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거대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발전으로 일자리 문제가 위험노동을 넘어 모든 범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임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차원의 조세정책과 관련 규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이래 일본을 제치고 ‘로봇의 인간노동력 대체’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수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챗(Chat)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산업현장의 노동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종전보다 빠르게 고도화해 전문직을 포함한 각종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통제불능에 따른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인류 생존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예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 등 전 세계 기업가들과 재정학자들은 인공지능(로봇)세 과세를 통해 AI가 불러올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르타사라 티 숌(Parthasarathi Shome) 인도 국제조세연구분석재단(International Tax Research and Analysis Foundation) 회장은 “로봇(AI)에 과세하면 전체 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하거나, 로봇산업이 과세를 피해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숌 회장은 ‘로봇 과세(Taxation of Robots)’ 논문에서 인공지능(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크게 △노동대체율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로봇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설에 따른 유사소득세 과세 △세액공제 부인 △로봇 작용과 인간 노동에 비슷한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방법 △로봇에 대한 감가상각률 축소 △로봇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판매)세 부과 △개별소비세 부과 등 7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