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거대정당(여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그 결과 22대 총선에 양당이 제시한 고등교육 공약은 한마디로 ‘빈약하고 부실하다’ 아니면 ‘성의 없다’란 말이 맞을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에 양당이 내놓은 고등교육 공약은 숫자나 질적인 측면에서 직전 21대 국회보다 훨씬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공약으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 대학(연합)기숙사 5만 호 확충,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추진을 제시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주요 정책으로 청년 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지역·대학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중심대학 확대, 지역내 대학·연구소·기업과 클러스터의 연계 강화, 대학원생 포닥(박사후 연구원)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양당 모두 교육정책의 초점을 초·중·등 교육에 맞추다 보니 고등교육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빈약해진 것 같다. 대학가의 관심사인 재정난 해소 방안이나 구조개혁 지원, 청년실업 문제 완화 및 해결 방안은 아예 제시되지도 않았다.

일반적으로 대선에 비해 총선 공약은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총선 자체가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안보, 경제, 교육과 같은 전국적 이슈는 상대적으로 지역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또 인물 위주로 선거가 진행되는 영향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관심은 대선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영향력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이니만큼 정당의 총선 고등교육 공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대학에 따라서는 정당의 공약이 향후 입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중장기 발전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제시된 양당 고등교육 관련 공약은 너무 초라하다. 고민의 흔적도 별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다. 여야 모두 고등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고, 희망적인 비전 제시에도 실패했다.

금번 22대 총선은 정부 출범 후 2년째 치러지는 선거라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여러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가 이뤄지고 정책논쟁이 불붙었어야 했다. 그러나 다른 이슈에 파묻혀서인지 주의와 관심을 끄는 데 실패했다.

일단 공약으로만 보면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당에 걸 수 있는 희망은 없다. 곧 21대 국회에 계류된 고등교육 관련 법률안들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그 어느 회기보다 자동폐기된 법률안을 많이 양산한 21대 국회의 무능이 22대 국회로 이어질까 두렵다. 적어도 고등교육 관련 공약 면에서는 그 부실 정도가 21대 총선 공약보다 훨씬 심하다.

교육이 미래이자 희망인데 교육을 이렇게 내팽개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고등교육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빈약하니 여야 안을 비교하는 작업조차 무색하게 됐다.

누구의 책임인가. 이 시간 대학인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해 정책으로 만드는 정당이 이렇게 고등교육을 무시하는 데 ‘끽’ 소리도 못하는 대학인들 스스로가 자성하란 말이다. 이제라도 대학인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정당을 계몽하고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기 바란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무용론이 나온 지 꽤 오래됐다. 정당은 여론을 수렴해 정책화하는 기능을 가진 결사체다. 지금처럼 공약 개발에 무성의하고 능력이 없는 정당들이 거대정당을 독식하는 양상이 계속된다면 정당 무용론은 언제든 다시 득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2024년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