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교육계 소식 정리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27일부터 휴진에 나선다.  특히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모두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혀 혼란이 예고된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27일부터 휴진에 나선다.  특히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모두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혀 혼란이 예고된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금주의 고등교육 이슈는 이번 주 핫한 고등교육계·대학가의 주요 소식을 총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 놓치기 쉬운 이슈를 쉽고 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세브란스병원도 무기한 휴진…‘빅5’ 병원 모두 휴진 동참한다 =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18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다.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모두 휴진에 동참하고 무기한 휴진도 논의 중인 만큼 혼란이 예고된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가 현 의료 및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한 없는 휴진을 예고한 것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대형병원들이 줄줄이 휴진을 예고하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김성주 연합회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은 환자 생명과 불법 (행동한) 전공의 처벌 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을 우선하시느냐”며 “무엇이 중하고 덜 중한지를 따져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환자·국민과 눈맞추고 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의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광화문에서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보건의료 노동자 5000여 명이 참여했다.

■ 음대 입시 비리 ‘무더기 적발’에…교육부,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 만든다 = 음대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대학 교원 겸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지난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이 영리적 목적으로 수험생 과외를 하는 행위는 겸직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 14명과 입시브로커 1명, 학부모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대학교수 5명은 4개 대학 실기 심사위원 자격으로 불법 지도했던 수험생을 직접 평가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대학 교원은 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음대 입시 업계는 불법 과외 및 특혜를 공공연한 관행처럼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 22대 국회 교육위원장에 3선 김영호 의원…여당은 사임요청안 제출 =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3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21대 재선에 성공한 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교육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진선미 의원, 문정복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추경호, 김대신 의원 등이 배치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여당은 모든 상임위에 사임요청안을 제출하고 상임위에 대응하는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야당은 13일 본회의를 통해 나머지 7곳 상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대치로 이날 본회의는 무산돼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