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고등교육 이슈는 이번 주 핫한 고등교육계·대학가의 주요 소식을 총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 놓치기 쉬운 이슈를 쉽고 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 서울아산병원, 4일부터 ‘고강도 진료 축소’…환자들은 병원 아닌 거리로 =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했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대규모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 붕괴가 시작되는 국가 비상 상활에서 강도 높은 진료 축소와 재조정을 통해 중증 응급 희소난치질환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경증질환자는 1·2차 병원으로 적극적으로 회송하고 단순 추적관찰 환자와 지역의료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의 진료는 불가피하게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4일 기준 수술이 전주 대비 29% 줄고 외래 환자도 17.2%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전시와 같은 비상상활에서 상급종합병원 중복진료를 금지하고 이미 시작된 지방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이미 발표한 정책과 예산을 즉시 투입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이날 서울 보신각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규탄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위한 환자 촉구대회’를 열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92개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주최 측 추산 400여 명이 거리에 모였다.

선천성희소질환을 앓고 있는 박하은씨의 어머니 김정애씨는 발언대에 올라 “우리에게는 50년 같은 5개월이었다”며 “아픈 사람들이 다신 길거리에 모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반도체·이차전지 인재양성”…첨단산업 특성화대 12곳 신규 지정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연세대, 가천대 등 대학 12곳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신규 선정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4일 발표했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산업은 2022년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첨단 산업 인력을 대학이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조성, 교원 확보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작년 반도체 분야에서 8곳을 선정해 총 5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반도체 분야 9곳, 이차전치 분야 3곳이 추가로 선정돼 총 675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가천대 △서강대 △연세대 3곳이 단독형으로 선정됐다. 연합형으로는 △고려대-인제대 △아주대-한밭대 △인하대-강원대 △한국공학대-국립공주대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 △국립금오공과대-영남대 등이 뽑혔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국립부경대 △전남대 △한양대(에리카)가 신규 선정됐다. 교육부는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후 선정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 조직적 입시비리 처음 적발돼도 입학정원 5% 삭감한다 = 앞으로 대학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에 관여하는 경우 처음 적발돼도 곧바로 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확인되면 1차 위반 시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대학 내 입시 비리가 처음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조직적 입시 비리가 두 번째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음대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적발된 음대교수들은 불법 지도한 수험생에게 높은 평가를 줘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 ‘채상병 특검법’ 여야 대립에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 무산…개원식도 연기 =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대정부질문이 파행되고 개원식도 연기됐다.

국회는 4일 본희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90인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1표가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표결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약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이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짐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며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개원식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