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조 원 이상 규모 대학 재정을 광역시도에서 집행하게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전면 도입된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을 맞아 지역대학은 지역혁신의 중심으로서 거듭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그동안 지역 특화 인재를 배출하며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문제는 라이즈(RISE) 전환 이후를 걱정하는 전문대학들이 많다는 점이다. 일반대 규모와 위상에 가려 전문대만의 특성화와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대는 지자체와 함께 대학의 역량과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등 라이즈 취지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지는 라이즈 연계를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 변화,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 방안,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라이즈 내 전문대학의 지역 공헌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연재 순서
①윤우영 계명문화대 기획실장 
②김대곤 전남과학대 기획처장
③송경영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장
④김지인 대구보건대 부총장
⑤이수경 거제대 기획처장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다. 분기 단위로 조사되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18년간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인구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은 거침없이 진행중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소멸고위험지역도 45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89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다.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조성하고 5년간 2조 원씩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자체마다 청년인구 유입과 현재 존속한 원주민의 이탈 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이 처절할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범국가적 노력에도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브레이크가 작동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3년 2월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의 지방이양 추진이 결정됐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이란 목표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가 출범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법 등 운영의 한계에서 비롯된 소극적 권한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RISE체제에서는 시도에 대학지원전담부서를 설치해 지역 내 대학 관련 업무을 총괄 기획하도록 권장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전담하는 RISE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방향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거버넌스 협의체(고등교육협의회)가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에 지원된 재정지원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지역정주형 취창업연계, 지산학연 협력, 혁신적인 직업평생교육, 지역 현안 해결의 4개의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2023년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해 오고 있고  2024년부터는 17개 시도가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본격 시행된다. 

RIS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 단계에서 성과관리 방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과 대학 간 활발한 소통이 중요한 요소다. 특히 7개 시범지역에 해당되는 시도는 각 대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안서를 통해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해왔다. 그 외 지역도 대학과 짧은 시간에 역동적으로 협력해 보고서에 담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지역 사회구조(산업-고용-문화 등)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찾고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어 협력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엔 균형과 양보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 했던 중앙방식의 대학사업으로 치우치거나, 시도에서 응당 해야 할 사업들을 사업계획에 넣어 지역사회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균형적 시각과 때론 양보가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간의 책임의식과 진정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만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주취업률, 통일성·신뢰성 있는 지표로 제시돼야 
RISE체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정주취업률’이다. RISE체계 자체가 지역산업에 맞는 인력양성-취·창업-지역정주라는 선순환적 의미가 있다. 지역정주를 위해 졸업후 취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RISE 사업보고서의 구조를 보면 4~5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한 프로젝트당 하부단위로 4~5개의 단위과제가 있다. 그렇게 보면 대략 16~20개 정도의 단위과제가 있는 셈이다. 단위과제 운영을 통해 성과지표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정주취업률에 대한 지표들이 필수적이고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정주취업률에 대한 지표의 중요성을 제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정주취업률의 현재값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취업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으며, 취업자에 대한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각 대학에서조차 이런 DB가 미흡한 실정이라 정확한 파악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취업통계와 관련해선 졸업자 전수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관리해, 단순 취업률 및 유지율 등은 정보공시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정주취업률에 대해서는 제한적 부분이 있다. 그러다보니 대학이나 지자체는 정주취업률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DB는 정부가 나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17개 시도 모두를 대상으로 똑같은 측정도구를 통해 정주취업률 공시를 직접하거나,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 현재값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값으로 설정한 달성값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측정하는 산식부터 검증하는 기관까지 같아야 모든 시도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현재값을 토대로 목표값을 설정할 수 있고 RISE체계를 통해 향상된 값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RISE체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인구소멸과 관련된 지표들을 정의하거나 성과들을 확인할 때 기초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엔 나름대로의 합의점이 형성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정주취업에 대한 인접 지자체까지로 허용 여부 등도 지표로서 가치를 따져봐야하고 가중치를 통해 설정하는 방법들도 상호협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지역에 따라 유불리라 매우 심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극단적으로 정주취업이 성과지표로 활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주취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새로 조직된 시도 단체는 대학-지역사회의 성과관리센터를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정주취업률에 대한 내용으로 ‘RISE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 분석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23.-03 최정윤 외 4)’에 따르면 졸업자 대비 지역에 정주한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의 비율을 토대로 2021년 기준 정주 취업률은 일반대 38.8%, 전문대 47.7%로 전문대가 일반대 비해 8.9%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취업률 측면에서도 일반대가 64.1% 전문대가 71%로 약 7% 높게 나타났다. 정주취업률만 놓고 보면 전문대의 직업교육이 그 지역에 기여한 바가 크다. 따라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전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지역에서의 직업교육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도별 정주취업률에서 일반대의 경우 서울이 단연 1위로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제주도가 56.3%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의 경우 서울이 69.8%로 1위이고, 제주도가 68.1% 2위를 차지했다. 데이터에서 보여주듯이 일자리가 많아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까?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왜 2위가 아닐까? 결국 정주취업률은 취업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삶의 질과 직결된 관계가 아닐까라는 게 필자의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RISE체제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고등교육의 씨앗이 지방의 토양에 맞게 뿌리 내려 지역발전의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대학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며 취업은 대학 수요자들의 주요 관심사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학 생존의 기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현실적 프로그램들을 게을리 할 수 없다.          

RISE센터 조직 내 취업담당 조직 반드시 필요한 이유
고등교육에서 전공영역, 취업대상자의 의지, 산업환경, 취업교육 등 다양한 요소가 취업을 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 창업교육, 캡스톤디자인, 취업을 위한 정규·비정규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취업과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취업과 직접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 사업에 대한 연구보고서엔 창업교육, 캡스톤디자인 등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장실습에 대해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 그만큼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취업률 제고를 위한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필요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정성적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정주취업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 활용의 극대화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의 인력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방대육성법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에 제시된,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의 취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이 역할이 크다. 공무원 임용부터 시작해 지역 내 산업체, 지역사회 등 각종 양질의 일자리 등을 발굴하고 연결해주는 취업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도의 대학 담당부서, RISE센터의 조직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력양성 이후 정주를 위한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적 제도로 안착할 수 없다. 따라서 시도 전담부서 내에 혹은 RISE센터 조직 내에 대학과 협업할 수 있도록 취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애향심을 요구하기보다 수요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RISE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RISE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RISE체제는 지방에 재정과 권한을 이양하는 첫 시험무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RISE사업은 교육부의 5대 사업이 통합되어 재정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할 수 있다. 즉, RISE는 교육부사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중앙부처의 사업들에 대한 연계성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RISE가 지방교육행정의 플랫폼으로서 교육부와 타 부처 사업을 지역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RISE의 최초 설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중앙의 범부처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RISE안으로 들어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교육부를 제외한 중앙부처의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보면 부처의 특성을 살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다. RISE사업 내에서 R&D부터 인력양성까지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에 대한 중복성을 배제하고, 분절되지 않도록 메뉴판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 사업들이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지역의 주력산업과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R&D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을 통해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의 범부처, 지역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RISE 전담조직 및 협력기관들의 지원체계가 사업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