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마지막 대정부 질문 의제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와 야당이 ‘의료 공백’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 번째 책임이 전공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과학적으로 의대생을 증원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야당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었고, 여당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딥페이크 성범죄, 편향적으로 기술된 한국사 교과서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는 △김미애(국민의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조정훈(국민의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주진우(국민의힘) △김 윤(더불어민주당) △최형두(국민의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정혜경(진보당)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순서로 진행됐다.

첫 주자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소아 환자 등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때문에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며 “정부는 국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 모두가 동의했다”며 “이제는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의료진들의 블랙리스트 유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유포돼 논란이 심각하다”며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남인순 의원은 의료 공백을 두고 한 총리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남 의원은 “의대 증원을 지난 2월 6일에 발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냐”며 논쟁의 불을 당겼다.

그러면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그때는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을 하면서 의료대란이 이 사태까지 온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런 개혁은 안 했을 것”이라며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약 10년의 시간이 걸린다. (윤석열 정부는) 2035년을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2035년을 목표로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 5월 말까지 저희가 모든 입학 절차, 정원 조정 등을 끝내야 해 부득이하게 지난 2월 6일 발표했다”며 “전문가들이 모두 2035년까지 약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 결국 정부가 (10년간) 1만 명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남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의석에 있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야당 의원이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항의하자 이에 대해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24시간 헌신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서운하게 하는 표현”이라며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한 총리 질타에 가세했다. 백 의원은 “국민들이 만나면 서로 아프지 말자고 인사한다”며 “현 의료사태는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며 “중증환자를 포기하고 파업하는 경우는 해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한 총리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1만 2천 명 가까운 인력들이 빠졌으니 똑같다면 분명 거짓말이겠지만 최소한으로 나쁜 효과를 줄이고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함으로써 국민께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최형두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연휴 기간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큰데 확실히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번에는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수를 대폭 확대했다. 또 응급실 인력 확충, 전원, 이송, 배후진료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컨트롤타워가) 24시간 가동 중이다. 저는 중앙응급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간부들과 비상연락망을 운영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와 편향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형두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디지털교과서에 쓰이는 기기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할 수도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이 부총리는 “K-클라우드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접속해 수업하기 때문에 (게임 등에) 벽을 칠 수 있다”며 “아이들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등의 문제는 분명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준혁 의원은 한 총리에게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라고 지적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지도를 보여주며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한반도 영토까지 돼 있다”며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냐, 진출한 것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침략한 것”이라며 “이번에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 9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는 말을 쓴 교과서는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삭제도 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장인물 중 53%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유독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SNS의 발달이 비이상적으로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해 마약을 줄이듯 이 부분도 심각성을 갖고 마약에 준하는 단속과 교육, 매체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