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연체자 2만 615명 발생
지난해 학자금 대출 신청자 20만 명 육박…대출금액 1조 돌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만 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 원으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중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 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상품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 숫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2021년 1만 6669명에서 2022년 1만 7774명, 2023년 2만 1458으로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에도 7월 기준 2만 615명이 연체해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원, 2022년 899억 원, 2023년 109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7월 기준 벌써 1066억 원으로, 올해도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 현황(2021~2024). (자료=문정복 의원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 현황(2021~2024). (자료=문정복 의원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은 19만 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 5674명이 증가했다. 대출금액은 1조 95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과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