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부정행위자가 최근 4년간 폭증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외의 경우 2020년 31명에서 2023년 214명으로 약 7배나 증가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국내·외 토픽 시험 부정행위자가 1175명으로 조사됐다. 부정행위자가 많이 적발된 국가로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이 꼽혔다.

토픽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이다. 국내 대학(원) 입학 및 졸업, 국내외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영주권·취업 등 체류비자 취득 등에 활용된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응시자 숫자만큼 부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4개 국가에서 토픽 응시자는 132만 6724명(누적)으로 동기간 해외 시험장의 응시자는 2020년 6만 4057명에서 2023년 24만 2431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최근 4년간 1175명으로 2020년 182명, 2021년 332명, 2022년 239명, 2023년 422명 등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74명은 당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았으며, 301명은 2년간 응시 제한, 100명은 4년간 응시제한 조치를 받았다.

부정행위의 경우 해외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3년에는 214명이 적발돼 전년 59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23명은 당해 시험 무효처분, 70명은 2년간 응시제한, 53명은 4년간 응시제한 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가 많이 적발된 국가로는 베트남(118건), 중국(91건), 우즈베키스탄(63건) 등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 중 대다수는 문제지, 답안지 및 제공된 메모지가 아닌 신체 일부(손파닥, 팔 등)에 답안을 적는 부정행위로 적발됐으며,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응시제한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토픽 부정행위자 중 중대 부정행위자(2년간 응시제한자 중 공정성 등을 훼손한 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만 최근 4년간 25명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의 수사는 전무했다.

이에 대해 국립국제교육원은 “해외 부정행위자의 경우 현지 시행기관에서 주재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현지 국가에서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정을호 의원은 “K팝, 한류 등의 유행으로 한국어 인기가 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수요와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시험 자격을 박탈하고 재응시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