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부처들의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거 정부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Chat)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거나 인공지능 생산물을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시 국가안보 보안 사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는 유의사항을 본청과 소속 산하기관과 소속기관에 안내했고, 6일 오후 4시부터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 역시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교육부 본부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각급 학교(유·초·중·고)와 교육부 소속기관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 기관인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 접속 차단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대학(원)은 학술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시 보안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유의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앞서 복지부는 ‘과도한 사용자 정보 입력 금지, 비공개 업무자료 입력 금지’ 등 생성형 AI 관련 보안 주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이후 추가 검토를 거쳐 차단을 결정했다. 반면 챗(Chat) GPT 등 다른 생성형 AI 프로그램 접속은 차단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도 이날 “딥시크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접속 차단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경찰청,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부, 환경부 등 대다수 정부부처 역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는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딥시크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의 사용을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딥시크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출시된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121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특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해외 AI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부의 관리하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 가능한 AI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불투명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 우려가 있는 일부 해외 AI에 대한 제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 위험이 있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과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며, 구체적인 제한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변화하는 AI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